비시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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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비시장수요의 결정
I. 비시장수요의 의의
1. 비시장수요의 특징
2. 비시장수요의 확대 배경
3. 비시장수요의 공개
II. 투표이론
1. 다수결투표
2. 중위투표자의 정리
3. 실증적 연구
III. 재정선택의 독점모형
1. 기본가설
2. 관료의 목표 및 전략
IV. 발에 의한 투표
1. 티부의 가설
2. 티부모형의 효용성

제2절 비시장 공급의 결정
I. 공공서비스의 공급
1. 공공서비스의 의의
2. 공공지출의 생산성
II. 불균형성장이론
1. 가 설
2. 불균형 성장의 영향
3. 지방재정의 팽창가설
4. 실증적 연구결과

본문내용

오는 요인의 활용을 극대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II. 불균형성장이론
보우몰(William Baumol)은 1967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특정분야에서 생산성이 향상되면 생산성이 향상되지 못한 다른 분야에서도 임금인상이 불가피해져 생산비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1. 가설
경제활동은 혁신, 자본축적,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노동시간당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기술진보적인 분야와 생산성의 향상속도가 매우 더딘 분야로 구분된다.
보우몰에 따르면 생산성의 차이를 만들어 낸 근본원인은 노동의 역할이다. 그러나 노동집약적인 분야의 경우에는 노동을 자본시설재로 대체할 가능성이 낮다. 뿐만 아니라 최종산출물이 투입된 노동력의 크기로 판단되는 서비스들도 다수 존재한다.
보우몰의 가설은 세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생산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다른 비용은 무시할 수 있다.
생산성 향상이 큰 분야와 적은 분야 모두 임금수준은 비슷한 속도로 인상되거나 낮아진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임금이 완전히 동일한 비율로 인상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
화폐임금은 생산성이 높은 분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비례하여 인상된다.
2. 불균형 성장의 영향
생산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분야에서는 임금상승으로 인한 비용상승액이 증가된 생산성으로 상쇄된다. 이와같이 기술혁신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이 불가능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양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는 수요의 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 가격탄력성이 낮은 경우
생산성 향상이 매우 적은 서비스 가운데서 가격비탄력적인 서비스들은 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급될 수 있다. 고등교육은 현대사회에 필수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격탄력성이 낮은 반면 소득탄력성은 높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이 더딘 분야의 서비스수요가 모두 가격비탄력적인 것은 아니어서 상대가격이 인상되면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서비스가 있다.
(2)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소비재의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의 가격인상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
(가) 사치재
보우몰의 관찰에 따르면 고급재의 경우도 이윤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실재로 고급재의 생산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나) 공공보조
서비스의 성격상 사치재로의 전환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일부 서비스들은 공공보조 또는 조세지원에 의존하여 존속할 수 있다.
(다) 아마츄어화
사치재로의 변신이나 공공보조금을 확보할 수 없는 일부 서비스의 경우 순수 아마츄어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어느 경우이건 간에 수요가 가격탄력적인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이들 서비스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분야별 불균형 성장이 풍요로운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들을 사라지게 하거나 아마츄어의 공급에 의존하여 질적 하략을 가져오는 것이다.
3. 지방재정의 팽창가설
(1) 생산성과 노동력 이동
민간분야의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은 가속화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노동력의 분야간 이동은 실제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간분야에서의 임금상승은 공립학교 교사의 상대적 임금을 감소시켜 교사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종전과 같은 수준의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공공분야 이외에도 예술, 식당, 수공예가구 및 의복, 이·미용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임금상승의 효과
[그림 3-8] 생산비용의 증가 효과------------------------------------------
그림 <가>에서와 같이 B분야의 서비스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다면 소비량을 조금만 감소시키면서도 생산비용의 증가분을 보전할 정도로 대폭적인 가격인상이 가능하다. 반면에 <나>와 같이 가격탄력성이 높다면 생산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은 규모의 가격상승과 대규모의 소비량감소가 발생한다.
공공재의 특성인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가격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 따라서 보우몰의 가설이 의미하는 바는 민간분야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공공부문에서의 지출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지방정부의 지출이 GNP 총액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적 상황과도 일치한다. 공공분야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어렵다면 이와 같은 공공분야의 지출비중 증가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4. 실증적 연구결과
최근 들어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측정하고 비용증가의 원인을 요소별로 분석한 실증적 연구결과 들이 있다. Peter S. Fisher, State and Local Public Finance, op. cit., p.312-313.
(1) 생산성 효과
1959년부터 1979년까지의 20년간 자료를 분석하여 생산성 향상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변화율은 -0.50%로 나타났다. 적어도 생산성 향상이 악화되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보전하는 수준을 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지출의 효과는 요소가격 이외에도 소비자의 특성 및 사회적 환경에 의해 달라진다고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생산성의 향상효과 역시 요소가격의 감소를 가져오는 협의의 생산성 향상효과와 환경의 변화로 인한 환경효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념적 구분에 따라 생산성 향상효과와 환경효과를 분리측정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두 효과를 포괄하여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2) 정부비용의 상승
선리(Sunley)는 10년간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지출의 증가원인을 분석하였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출증가 역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업무량의 증가는 공공서비스 공급환경의 악화에 따른 비용증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100%의 지출증가분 가운데 서비스의 질적 증가를 가져온 비율은 35%에 불과하다. 즉, 지방정부의 지출증가가 최종산출물인 서비스의 향상에 반드시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키워드

비시장수요,   투표이론,   비시장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