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전반적인 이해

목차

Ⅰ. 사회복지법의 의의와 법원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의의
3. 사회복지법의 법원

Ⅱ. 사회복지법의 기능과 이념
1. 사회복지법의 기능
2. 사회복지법의 이념

Ⅲ. 사회복지법의 입법 배경과 연혁
1. 사회복지법의 성립배경
2.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
3.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의 연대사적인 전개과정

Ⅳ. 사회복지법의 분석방법
1. 법해석학
2. 법철학
3. 법사학
4. 비교법학
5. 법정책학
6. 판례연구

Ⅴ.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내용
1. 사회복지법의 체계
2. 사회복지법의 내용

본문내용

특히 국가의 직접 책임 아래 공비부담으로 생활곤궁자에 대하여 수행하는 경제적 부조제도로 사회보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분야에서 발생하는 빈곤층에 대하여 그 욕구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생계의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의 의의가 있다.
2) 성격
공공부조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기본목표를 이루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공공부조의 대상집단으로는 자력으로 자신이나 부양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들이며, 목적으로는 수혜자의 자립향상을 기하고, 보호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국고를 통한 구호인 만큼 수혜자에 대한 자산조사가 행해지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3) 종류
공공부조에 관한 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이 있다.
4) 기본원리
공공부조의 기본원리로는 생존권보장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 최저생활보호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자립조장의 원리가 있다.
5) 특색
공공부조법은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보호자는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한정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최저생활보장의 최저 개념이다. 최저의 개념은 빈곤정책에서 소위 최소나 최저, 최적, 최대의 보호와 관계되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최소보호가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된 보호수준이라고 한다면 최저보호는 이 최소수준에다 약간의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보호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
공공부조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최저한의 생활유지조차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보호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
생활이 빈곤한 자는 생활상태나 재산상태, 신체적 조건, 가족상태 등에서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보호의 정도는 획일적으로 측정할 것이 아니라 급여의 종류와 급여수준, 급여의 방법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보호를 할 것이냐 아니냐는 개별적으로 측정하지만 현실생활은 세대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호는 원칙적으로 세대단위로 실시한다.
(3) 사회보험법
1) 개념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보험적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적 빈곤의 방지를 위해 조직된 것으로서 사회적 사고를 예상하고 미리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고에 봉착했을 때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강제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회보험법은 국민의 인가다운 생활보장을 위해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생존권보장에 관한 법체계 가운데 하나이다.
2) 법적성질
사회보험관계 당사자에는 보험의 운영주체인 보험자, 보험가입자인 피보험자, 사업주, 보험의료기관이 있어서 서로 다각적인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이다. 즉,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법률관계에서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고 급여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보험자는 급여할 의무를 지는 계약관계가 성립한다.
3) 구성체계
사회보험의 구성은 사회보험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인 피보험자, 보험급여, 사회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보험재정, 사회보험의 운영에 따라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어 다툼이 있는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4) 종류
사회보험법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보험법이 있다.
5) 기본원리
사회보험법의 기본원리로는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소득재분배의 원리, 보편주의의 원리, 보험료 분담의 원리가 있다
(4)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
1) 개념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직업상당, 직업재활, 직업소개, 직업훈련,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가 산업화와 도시화, 정보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문제가 가속화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열세한 위치에 있는 아동, 노인, 부녀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여 이들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정의를 내리면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부조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심신장애인, 아동, 기타 원호육성을 요구하는 자가 자립하여 그들의 자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 갱생보도, 그 밖의 원호육성을 행하는 것으로 빈곤, 아동, 노령, 상병, 장애, 비행 등에 대한 공사의 처치이며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현물급여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욕구에 대하여 사회사업의 방법을 통하여 전문적인 처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종류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 있다.
3) 원칙
사회복지서비스의 원칙으로는 서비스의 통합화 원칙, 서비스의 제도화 원칙, 서비스의 전문화 원칙, 서비스의 선별화 원칙이 있다.
(5) 관계복지제도에 관한 법
1) 성격
관계복지제도에 관한 법의 성격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자유권과는 대립되는 생존권의 측면에서 주장되는 인간다운 생활이며, 국가는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2) 의의
관계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에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라는 것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이며, 이것은 또한 모든 기본적 인권의 근본규범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을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모든 생존권적 기본의 이념적 출발이기도 한다.
3) 종류
관계복지제도에 관한 법으로는 최저임금법, 모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윤락행위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법,   사회복지,   복지,   사회보장법,   공적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