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관하여

소개글

국가보안법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서 론

1. 글을 시작하며 - 『거대논쟁의 시대』

2. 국보법 논쟁의 전개과정


본 론

1. 과연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2. 국가보안법은 존속되어야 한다

3.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4. 상대방에 대한 입장

5. 우리의 생각


결 론

1. 요약하며

2. 글을 마치며 - 『가치관이란』

본문내용

제로 역사는 그 것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로 재규정되어야 한다.
d. 법 적용과 집행에 있어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대안은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보안법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새로 정비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양이 좋은 컴퓨터라 해도 그것에 따라주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 컴퓨터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역시 그 체계가 아무리 잘 잡혀진다고 해도, 그것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또 다시 과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자체의 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개혁과 같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법 적용과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심의 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만들되 그 구성원은 정치적인 색채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들로 채우고, 그 기관은 사법부와 엄격히 분리하여 독립성과 권한을 주어, 국가보안법 적용과 집행에 관한 심의를 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결 론
1. 요약하며
이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국가보안법은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사건에서부터 발현된 국가안보의 위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등지고 한시적인 법으로 태어나, 태생부터 불안하게 출발하였다. 그리고 성장과정에서도 군사독재와 불안정한 국내정치상황이라는 악재를 만나 그 법의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유지보다는 정권안보유지의 수단으로 쓰이며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왔다. 그리고 수많은 시련 끝에 성취한 민주주의의 한 복판에서, 불안정한 태생과 삐뚤어진 성장과정을 거친 국가보안법은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과거로부터 이어진 국가보안법, 그 자체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6.25전쟁으로부터 갈라진 한 민족 북한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과거와 현재. 과연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선택해야할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도 현재도 아닌, 우리의 미래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신중한 생각을 한 끝에 국가보안법의 존속에 무게를 실었다. 물론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것의 존속이라는 것은 국가보안법 자체의 대폭적인 개선과, 국가보안법 적용과 집행에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것이 전제임은 말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음이다.
가장 좋은 것은 국가보안법 자체가 필요 없는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오는 것이지만 그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기에, 우리는 고민을 하고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
물론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가지는 태생적 배경과 그 의미,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이 짧고 부족한 글로 파악하기는 힘들 것이다. 워낙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그것에 관한 논쟁이 가지는 사회적 파장 등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나마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동안 몰랐던 것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지금 사회에서 수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또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생각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방법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길 바란다.
2. 글을 마치며 - 『가치관이란』
이상으로 국보법의 찬반논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물론 우리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분적으로 동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모두 옳다. 왜냐하면 바로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가치관에 관한 문제에서는 정답이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이들의 생각이 사회적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회구성체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생각을 존중해줄 의무가 있으며, 내 생각을 합리적으로 피력할 권리가 있다.
내가 사과를 좋아한다고 해서 배를 좋아하는 사람을 욕할 수도 없고, 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과 따위를 좋아한다고 비판받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것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나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피력하여 왔는가하는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아니라고 본다. 글의 서두에서도 밝혔지만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은 자칫하면 편가르기와 상대방 매도로 일관한 감정싸움으로 흐르기 쉽고, 이것은 결국 국론 분열로 이어져 나라의 잠재력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불행하게도 아직도 우리는 빨갱이 아니면 수구꼴통이라는 흑백논리적 사고에서 비롯된 국력낭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다.
개인의 가치관도 물론 좋지만, 자신의 가치관을 남에게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피력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한다.
지금의 우리를 보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 모두 제 자신의 주장만을 아전인수격으로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가. 타인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은 체로 자신의 생각만 내 뱉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극단적으로 폐지, 존속을 주장하는 이들 중에 상대방의 주장을 제대로 알고 논리적으로 그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
타인의 의견을 듣지도 않은 체, 논쟁의 한쪽만을 보고 무책임하게 남이야 듣던 말던 자신의 생각만을 내뱉는 건, 가치관과 이념이 아니라 아집이며 독선일 뿐이며, 건전한 토론과 논쟁이 아니라 편협한 감정싸움과 떼쓰기에 다름이 아니다.
이번 기회를 맞아서, 국가보안법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모두, 나 자신도 가치관에 의한 토론이 아닌 아집과 독선에 의한 감정싸움과 떼쓰기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참고문헌
네이버 블로그 경세제민 우국충정 http://blog.naver.com/rohbi8.do
동아 일보 http://www.donga.com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http;//www.freedom.jinbo.net

키워드

국가보안법,   논쟁,   사회문제,   국론분열,   국보법,   진보,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