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방안

소개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Ⅲ.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1. 주요국의 경기
2. 세계경제전망

Ⅳ. 2004年 국내경제 전망
1. 대외 여건에 대한 주요전제
2. 국내경제 전망

Ⅴ. 2005年 대내외 여건과 국내 경제 전망
1. 대내외 여건 변화
2. 대내 여건 개선 불투명

Ⅵ. 정책방향과 5대 정책과제
1. 정책방향
2. 5대 정책과제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와 투자 회복에 장애물로 작용하여, 대내 여건 개선 전망이 불투명
- (소비 여건) 가계 부채 상환 부담, 신용 불량자, 고용 사정 악화 등 가계 소비에 악영향을 끼쳐온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도 민간소비의 회복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 전망임
- (투자 여건) 내수 침체 지속, 해외 악재로 인한 수출 둔화 가능성 등이 기업의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어서 하반기 이후에도 빠른 회복은 어려울 전망임
- (정책 딜레마) 현 경제 상황에서 정부에게는 금리, 환율 및 재정 정책을 효율
적으로 운용하는 데 딜레마가 존재함
Ⅵ. 정책방향과 5대 정책과제
1. 정책방향
① 재정정책
☞ 2004년 예산에 나타난 재정정책기조는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최근의 재정지출 확대방안을 감안할 경우에는 확장적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 으로 보이기는 하나, 향후에는 추가적인 재정규모의 확대보다 가능한 한 기존 에 확보된 재원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세수가 예산보다 감소할 전망이나, 이는 재정의 경 기 자동조절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수용하는 것이 바 람직
- 이와 함께 세수 중립적 세제개편을 통해 자원배분의 왜곡요소를 제거하여 투자 와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방안으로서의 조세개편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강화과정에서 부동산 거래에 관련 된 실효세율도 급격히 인상되어 부동산 거래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타 날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
② 통화 및 외환정책
☞ 금리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여 침체되어 있는 내수가 회복 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환율은 외환시장의 기본적인 수급여건에 의해 신축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유 도
- 동시에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그와 같은 정책방향이 시장에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③ 금융정책
☞ 기업부문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실기업 정리를 포함하는 기 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
-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을 퇴출시킴과 동시에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채권금융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부실징후를 보이는 시점에서 신속 하게 구조조정을 개시
☞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시장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금 융지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 향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의 규모를 점진적으 로 축소하는 한편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④ 노동시장 정책
☞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의 둔화는 전반적인 소비침체 및 성장둔화에 근본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성장세의 회복이 노동수요 확대의 관건임
- 금년 상반기 중에도 취업자수(특히 주당 취업시간 36시간 이상 취업자수)의 증 가는 낮은 수준으로 노동수요의 회복은 미진한 상황
- 특히 소비부진으로 인하여 자영업주, 일용직 근로자 등 노동시장 저변 근로자 의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비정규직 근 로자 보호입법의 내용에 관한 우려는 노동수요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정 부안을 명확히 확인하여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
- 아직 미확정된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장기불황에 따른 고용침체로 노동시장 유 연화 수준을 점차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2. 5대 정책과제
① 중장기 경제 발전 비전 및 경제 운영 이념 확립
- 다양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총괄하는 발전 비전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한편, 경 제 운용 이념을 명확히 정립
- 특히 성장과 분배, 경쟁과 균형, 시장과 규제 등 정부의 경제 운영 원리를 명 확히 설정
② 거시 경기 활성화
- 소비 수요 증대 : 저금리의 부작용을 해소하기위한 이자 소득세 감면 조치등 실시, 개인 사채 동결과 같은 신용불량자에 대한 포괄 구제로 소비 여력 확충
- 공공 지출 확대 : 총수요 증대를 위한 재정 지출 확대와 공급 능력 증대를 위 한 감세 정책 병행, 소득세나 특소세보다 부가가치세 조정
- 물가 안정 : 고유가 지속 등에 대비 물가 안정을 위한 무리한 환율 절하 정책 지양
- 건설 경기 연착륙 유도 : 공공 부문 투자 증대, 분양가 규제 등 반시장적 규제 완화
③ 미시 경제 경쟁력 강화
- 금융 시장 안정화 : 투신사 등 제2금융권 자본 시장 육성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은 원활화하고, 금융 부문간 불균형 성장을 시정하는 한편, 금융 주권 강화
- 신 성장 원천 확보 : 규제 완화, 반기업 정서 해소 등으로 기업의 투자 활성 화, R&D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산학연 협력 체제 구축으로 국가 혁신체제 확 립,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 자금 면세 혜택 등 부여
- 노사 안정 : 법질서 확립, 노사간 신뢰 회복 추진
- 수출구조 개선 :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중간재 및 부품 산업 육성, 수출선 다 변화 등으로 수출 구조의 질적 개선 추구
④ 국제 정세 변화 대응
-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르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비책 수립
- 상호 호혜적인 경협 증진과 정치적 문제 해소를 위한 對중국 관계 재정립
- 경협 확대 등으로 남북 관계 안정적 발전 기반 조성 확립
⑤ 국론 통합과 사회 불안 해소
- 국가 정체성 확립과 상생 정치 추구
- 새로운 국가 발전 비전과 전략 제시
- 국가 발전 동인으로서 새로운 가치관과 이념 정립
-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화를 이루는 사회 통합 리더십 확립
※ 참 고 문 헌
한국개발연국원 / http://www.kdi.re.kr / KDI 경제전망 2004 2/4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2 / 김광수경제연구소 / 2004. 07. 05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책 / 박영사 / 200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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