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갈등(대만 문제에 관하여)

소개글

양안 갈등(대만 문제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만문제의 역사적 배경

2. 양안관계에 대한 장기적 전망
(1) 양안관계의 구조적 분석
(2) 미국의 MD체제를 둘러싼 중국과 대만의 분쟁

3. 현재 대만문제에 대한 주요국(중국,대만,미국)의 입장과 한반도에서의 영향관계
(1) 대만의 입장
(2) 중국의 입장
(3) 미국의 입장
(4) 대만 문제를 놓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밀약설(제 2의 가쓰라 테프트 조약)-시사저널

4. 결론

본문내용

(March/April) 2004.
또한 대만의 독립은 중국내의 소수 민족인 신쟝 위구르, 티베트와 같은 민족들의 독립열풍을 불러 일으켜 결국 중국의 분열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은 이러한 대만 문제, 특히 천수이벤 총통이 집권하면서 더욱 높아진 대만의 독립 요구를 철회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었다. 그 대부분은 무력적인 위협이었다. 하지만 이전의 위협은 미국이라는 강력한 국가에 의해 제어가 되었다. 또한 그러한 무력의 사용은 대만내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에게 언제나 도움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최근의 중국은 자신들의 마지막 상처로 생각하는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미국과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9.11사태 이후로 중국의 모습은 어찌 보면 굴욕에 가까울 정도이지만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대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고 또한 이러한 노력들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신뢰로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국이 대만에 대해 강경론으로 치닫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는 중국내의 권력역학관계에서 파생된 문제로 볼 수도 있다. 2000년 선거에서 군부의 무력 위협으로 인해 역으로 독립을 주장하던 민진당의 천수이벤이 당선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의도는 실패하였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는 후진타오 계열의 인사들이 군부의 강경자세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고, 군부도 자제를 하였으나 결과는 또 천수이벤의 당선으로 돌아왔다. 이로 인해 군부가 상당히 동요되어 있고, 특히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장쩌민이 후진타오와의 권력 싸움에서 승리를 한듯 한 모습을 보이면서 강경론이 확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12월 대만의 입법원선거마저 천수이벤의 민진당이 승리한다면 더 이상 그들의 독립주장을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위기감으로 인하여 최근 중국의 5월 전쟁설, 2004년 후반기 대란설등이 퍼지고 있다.
3. 미국의 입장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만에 대해 강력한 동맹을 과시하였으나, 대 테러전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을 변경한 후 대만보다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최근에는 대만의 독립문제에 대해 명확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난 12월 대만의 독립에 대한 요구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명했으며, 또한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대만문제로 인하여 미국이 중국과 대립을 하게 되면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북핵문제, 파키스탄과 인도의 핵무기 문제, 중국에 시장경제의 논리를 확산하여 종국적으로는 민주주의로 유도하는 문제,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에 따른 확전의 두려움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미국은 의도적으로 중국과의 대립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Michael D. Swaine, 위의 글.
게다가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은 부시의 재선에 있어서도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지부진 하고 있는 6자회담과 부시 행정부 들어서 가장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미·중 무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4. 대만문제와 북핵 문제를 놓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간의 밀약설.
-제 2의 가쓰라 테프트 밀약설(시사저널 2004,1,22)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에게는 대만에 대한 불변의 입장과 대만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신뢰를 얻는것이 필수적이다. 반면에 미국에게는 현재 미국 외교에 있어서 가장 큰 골칫거리중의 하나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특히 네오콘들이 구상한 '북한 민주화 법안'
탈북 난민 및 망명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대량살상 무기와 마약 밀매 등에 대한 대응 체제 강화, 대북 경제 지원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법.
은 1989년 독일 통일을 위해 동독에게 적용했던 모델을 따르고 있다.
시사저널, 2004,1,22.
그 중 핵심은 미국 내외의 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이들이 중국의 동북 3성을 헤집고 다니며, 탈북자·망명자 들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협조 없이는 이 같은 사업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협조를 얻는 것은 필수적이며, 그로인해 대만 문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은 물론 전통적으로 중요한 동맹국이다. 등소평은 1992년 '신 냉전문서'에서 '북한은 중국의 동북 3성을 지키는 전략적 방벽'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대만 문제와 북한 문제가 동시에 터진다면 중국의 선택은 물론 대만이 더욱 중요하다. 북한 문제는 미국에 어느정도까지는 양보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한 미국은 2002년과 2003년에 중국에게 북한의 현 지도부를 교체하고 친 중국적이면서도 미국에 거부감이 없는 인물을 세운다면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무력 사용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면 묵인해 줄 수도 있다는 제안을 했다. 이러한 제안은 중국에게는 명분이나 실리에 있어서도 손해볼 것 없는 것이며, 따라서 북한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것도 가능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밀약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미국은 대만문제를 중국에게 양보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은 역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의 불간섭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실제적으로 확실히 검증된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몇가지 중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의 움직임으로 이러한 예측이 사실이 아닌가 하고 판단은 가능하다. 6자회담 당시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북한을 압박한 것이나, 최근 딕체니 미국 부통령의 중국방문 직후 북한의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한것도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과 미국과의 북한과 대만문제를 사이에 둔 큰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감지하여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돌고 있다.

키워드

양안관계,   천수이벤,   대만독립,   미국,   MD체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