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최종판결”의 공동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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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화“최종판결”의 공동체주의


1. 서론

2. 공동체주의
1) 공동체주의의 기본개념
2) 공동체주의의 주장과 그 의미
3) 공동체주의의 한계

3. 공동체주의 입장의 판례들

4. 결어

본문내용

, 또 그러한 요소가 어떻게 공동체의 성격을 형성시키는 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결국 공동체주의의 당면과제는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에 걸맞는 공동체 이론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으로 공동체주의에 대한 한계점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한계점은 공동체주의가 하나의 사회사상으로 인정받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공동체주의는 이론적 체계성이 결여되었고, 자유주의 및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이 논리적 정당성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체주의가 현재 관심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이유는,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보완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3. 공동체주의 입장의 판례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 규제지역의 지정,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등은 재산권의 주된 내용인 처분의 자유를 제한 내지 금지하는 것으로 헌법 제23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규정과 헌법 제37조 제 2항의 재산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과의 조화와 균형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보장이고, 국토이용관리법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제한의 한 형태이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하여 그 처분을 제한함은 부득이 한 것이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위 판결은 '자유공동체주의'적 접근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헌법 제23조 제2항, 제23조 1항 후문에서와 같이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과의 조화와 균형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보장임을 천명한 것으로서 재산권의 악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사회공동체의 균열과 파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국민적합의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간통죄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개인의 인격권으로 표현하였다.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유래되고 이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성적 자기결정권은 국가적, 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 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이 명시하는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동체 목적을 위하여 그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간통행위는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제도 가족생활에 영향을 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적 규제가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았다.
4. 결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이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자유경쟁을 촉진하고 창의력을 발휘케 하며, 나아가 그것이 사회 내에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추진케 한다. 하지만 과도한 이기심의 추구는 과당경쟁, 독과점의 횡포만을 조장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나아가서는 사회구성권들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만다.
인류의 발전사를 돌아보면 자유주의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 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발전을 지속 시키는 사회의 안정정과 평화는 인간상호간의 연대성, 개인과 집단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의 기여도 불가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택일보다는 양자의 조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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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12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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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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