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발전과 민주주의

목차

１．서　론　

２．유럽에서의　민주주의로의　이행　：　민주주의의　사례들

3. 이행과 붕괴: 권위주의 체제의 사례들

4. 영국 이주식민지에서의 민주주의 발전

5. 라틴아메리카

6. 결 론

본문내용

문제의식이 종속이론으로 대두되었다. 그들은 서유럽 사회의 발전이론이 남아메리카사회의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남아메리카에 적합한 이론적인 틀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종속이론의 연원은 유엔 산하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R.프레비시, P.A.바란, P.M.스위지, A.G.프랑크 등의 마르크스 또는 신마르크스 사조(思潮)에서 찾을 수 있다. ECLA는 1948년 설립되어 제2차 세계대전 후 수출주도형 성장론의 부활에 대항하여 수입대체 공업화의 필연성 및 이론적 정당성을 옹호하는 이론을 펼쳤고, 이들 학자들은 바로 ECLA 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60년대 후반 이래의 라틴아메리카 종속이론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종속이론 속에는 각기 다른 분석방법을 가진 구조주의와 신마르크스주의의 양대 계보가 혼재되어 있는데, 종속이론으로 분류되는 연구 범위와 내용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종속이론이 전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종속이론 속에는 어떤 지역이 세계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면 그곳에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도입되고 전자본주의적 부문이 재편성된다는 점은 인식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이에 대항하는 민족주체를 낳는 내적 발전의 동태적(動態的) 과정의 해명이 결여되어 있다. ② 의존(dependence)은 통일국가 사이에서 외부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것인 데 반하여, 종속(dependency)은 후진적이고 동질성이 덜한 사회에 병합하여 노동을 세계적으로 분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보다 복잡한 일련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구별하는 데서 종속개념은 출발하지만, 그 개념은 아직도 애매모호한 입장이다. ③ 저개발세계가 해방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민족국가 형성이 지니는 의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④ 종속성 탈피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등이다.
4.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사용한 방법 및 방법론?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사회 또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사회라고 하면서 사회주의사회나 공산주의사회와 분리한다. 사실 현실적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그 영역이 너무 달라서 서로의 범위를 침투하지 않고 공존하며 잘 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자유와 함께 평등이라는 개념이 중요시되는 민주주의와 개인의 이익 극대화라는 목표를 가진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개념에 들어가면 그 두 이념이 결코 서로 무관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책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는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정(正)'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의 통계적 여러 연구 결과들을 기본 문제의식으로 수용하여, 소수의 사례에서 연구의 가설을 확인하고 이것을 다시 다수 사례의 비교역사연구의 방법으로 내용을 기술하였다.
여기에서의 연구 이론과 분석에 있어 저자가 집중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 하나는 자본주의라는 독립변수와 민주주의라는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정밀하게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일반화하기 위해 계급, 국가, 초국가 수준이라는 세 가지 권력군의 분석 단계층을 도입하는 분석방법이 된다.
또 다른 하나는 무어의 민주주의 가설을 재검토하여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계급 역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자본주의의 모순이 곧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기본 가설을 세우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 즉, 서유럽의 소수 사례검증이 제 3세계의 다수 사례로 확장되면서 세 분석 단계층을 통해 자본주의 발전과 모순(=계급대립과 역학관계)이 곧 민주주의를 낳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뤼시마이어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다.
하지만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라는 구체적인 사실 분석과 연구에서는 많은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정'의 상관관계에서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3세계 국가의 경우는 반드시 자본주의 발전이 민주주의를 낳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예는 아시아의 4마리 용과 일본,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의 제 3세계 군부정권 사례 등에서 발견될 수 있다. 여기서 만약 '정'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확률적인 인과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 '보편주의적'이라는 일반화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5.책의 주장이 한국사회 정치 현상 분석에 대해 갖는 함의는?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 점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 관계에 관한 조명이다.
먼저 자본주의에 미친 민주주의의 영향을 살펴보면 자본주의의 도래는 민주주의에서 시작되었으며, 자본주의는 계급불평을 전제로 삼으며 그것을 재구조화해 왔는데 이점에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변형시키는 수단이 되어왔다는 것이다. 즉, 효과적인 민주주의는 계급과 성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해왔다는 것이다.
다음 민주주의에 미친 자본주의의 영향을 살펴보면 자본주의는 계급세력균형을 피지배계급의 이익에 유리하도록 변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에 기여하였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의 발전은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진전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더 많은 변형이 요구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것은 사회 권력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형태의 정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역감정 문제라던가 국민들의 정치 지도층에 대한 불신, 끊임없이 발생하는 부정부패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할 방법으로 자본주의의 재구조화를 통한 정치체계의 변화를 도모 해볼 수 있다. IMF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극심해 지고 있다. 정치인이 대기업에게 특혜를 대가로 많은 뇌물을 받아 감옥에 간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커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많은 부를 축적한 부유층, 즉 지배계급이 부를 축적한 경위가 저러한 방법이면 일반 국민들은 그들 또한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자본주주의도 서양사회들처럼 분배에 좀더 많은 노력을 들여 사회의 부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돌아가고 있음을 인식시켜야 정치권에 대한 불만도 사라질 것이다.

키워드

자본주의,   민주주의,   발전,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