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현황과 정책적 대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혼의 정의
2. 우리나라 이혼현황
3. 이혼증가의 원인
4. 이혼으로 인한 제반문제
가. 법적 문제
나. 심리적 충격
다. 이혼 후 적응
라. 자녀들의 이혼에 대한 반응
마. 이혼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5. 사회적 지원체계
가. 법적 지원
나. 심리적 지원
다. 경제적 지원: 공적 부조
라. 자녀를 위한 지원
6. 사례조사 결과 분석
가. 이혼자의 경험
나. 이혼자녀의 경험
7. 정책적 대안
가. 이혼예방을 위한 활성화 방안
나. 대책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사이트

본문내용

방법을 알게 된다면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은 변호사들이 상담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상담 통찰과 기술이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심리적 지원
(1) 이혼 상담의 전문화
이혼 상담은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 또는 이혼자 요구의 충족 여부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혼 상담은 민간 부분 내 상담가 또는 치료자들, 사회 서비스 기관들, 법원 상담자들, 결혼 그리고 가족 치료자들, 공무원 또는 이혼 중재자들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상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혼 상담에서 기본방향은 '이혼은 합리적인 대안 중의 하나'임을 수용하고, '이혼은 반드시 가족 단위를 해체시키지 않는다'는 점과 '개인가족 생활유형의 다양성은 가족의 생활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2) 종교기관의 상담중요성 인식제고
개인이 결혼, 이혼 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할 때, 종교관련자에게 상담하는 경향이 다른 상담 전문가에게 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그리고 이혼의 치료적인 조력을 위한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데 종교에서는 이에 대한 수용정도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기관에서는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다) 경제적 지원: 공적부조 확대실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의료비 보조, 편부모수당 지급, 직업훈련 기회 제공,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 순위 안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확보가 수반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공적부조 확대 실시를 위한 예산의 확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권 확대실시는 이혼자의 기본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이다.
라) 사회복지 서비스
(1) 다양한 아동보육시설의 운영
정부나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회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한다.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아동보육시설(주간탁아, 종일탁아 등이니 시설탁아, 가정탁아 그리고 며칠간의 위탁탁아 등), 취학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하여 방과후 아동보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유기된 자녀를 위한 가정위탁보호시설의 확대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가정봉사원제도 확대실시
모자가족, 특히 부자가족을 위하여 자녀양육 및 가사를 협조할 수 있는 가사봉사원 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3) 재혼기회의 마련
이밖에 재혼의 기회를 주선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보화시대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재혼기회의 마련도 대안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가족문제를 통찰 할 수 있는 교육실시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마) 자녀를 위한 지원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적 접근은 특별히 개발되어야 한다. 성인을 위한 상담처럼, 이런 프로그램들은 구조화되어야 하며, 기간은 제한적이며 그리고 문제해결이 목적인 치료프로그램을 발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녀들의 문제는 이혼 결과로서 경험하는 자녀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에 대한 죄의식과 같은 특별한 감정적인 불균형에도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결론
앞에서는 우리나라 이혼 현황과 이혼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기에서는 이혼문제에 대한 내용과 내 생각을 정리해 보겠다.
2002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인구는 30만6600쌍으로 2001년보다 4.2% 감소했으나 이혼인구는 14만5300쌍으로 7.6% 증가했다. 거의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혼부부를 함께 살았던 기간별로 나눠 보면 20년 이상의 비중이 10년 전 6.2%에서 지난해 15.7%로, 15년 이상～19년 이하가 9.5%에서 14.7%로 올라갔다. 그러나 4년 이하는 36.4%에서 26.9%로, 5년 이상～9년 이하가 27.2%에서 23.2%로, 10년 이상～14년 이하가 20.6%에서 19.4%로 낮아졌다. 이 통계를 볼 때 이혼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른바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다. 이혼은 개인의 성취성, 특이성, 자기중심성의 가치를 보편화시키고 익명성과 사회적 이동성을 증가시킨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 이혼에 대한 허용적 태도, 이혼을 허용하는 무결점 이혼법, 이혼에 대한 시각의 변화 때문에 증가되고 있다. 이혼으로 인한 제반문제에는 이혼 시 자녀양육문제, 재산분할문제, 주택소유권문제, 부부와 자녀의 심리적 문제, 이혼 후 적응 문제가 있고 이혼을 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 문제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혼인 적령기 성인을 위한 혼인 준비교육 실시, 가정상담소의 부부대화교육 활성화와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 법제도의 개선, 사회적 지원체계 전문화등이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런 대안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혼인 준비 교육 실시와 가정 상담소의 부부대화,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이다. 요즘 너무 쉽게 이혼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 좀 더 신중하게 결혼하고 결혼했을 때 조금만 더 대화로써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이혼을 줄이고 이런 문제조차 없앨 수 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너무 서로가 안 맞고 큰 문제가 있어 이혼을 했다면 법 제도와 사회적 지원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이혼 시 생기는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문제, 심리적 문제를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리포트를 통해서 사회문제 중에서도 요즘 잇슈되고 있는 이혼문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게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에 대한 대안까지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참고문헌&사이트
▶최일섭/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김영일, 현대인의 결혼과 가정, 학문사
▶정현숙, 최현실, 유계숙, 결혼학개론, 상명대학교 출판부
▶조선일보 2002. 10. 3
▶http://sigma101.nazip.net
▶http://gouni.bugs.co.kr
▶http://www.healthi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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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가족,   가족해체,   가족문제,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