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취업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목 차>

서론

1.글을 시작하면서...

본론

2.장애인의 의미·유형.............................................2

3.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시설.................................3

4.선진국의 장애인 복지시설.....................................3

5.장애인 진로교육.....................................................4

6.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4

7.외국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5
1)독일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5
2)미국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5
3)일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6

8.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현황..................................7

9.장애인 고용 관련 법률............................................8
10.장애인 고용 문제점................................................9
결론

10.글을 마치며... .....................................................10
참고 문헌..................................................................11

본문내용

있어서도 동일한 율을 적용한다)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절상한다)를 뺀 수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9>
③고용장려 금의 지급단가는 노동부장관이 최저 임금 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 액의 범위 안에서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기초 액,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 적용여부, 당해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액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지급단가는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지급단가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④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장애인근로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지급시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시설의 노후 및 시설운영비 등의 양적 부족과, 전문인력, 경영의 전문성, 지도력, 서비스프로그램 등의 질적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의 복지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시설의 현대화, 전문적인 운영방식,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보조금의 확대,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홍보와 계몽활동,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프로그램의 제공과 운영방식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실현에 앞서 시설장과 간부, 시설종사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직업인으로서 기능을 개선시키려는 노력과 의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일반인의 고용이 감소한다면 그 정책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완전고용의 상태 경우 재활프로그램에 의해 경쟁력을 갖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면 총 노동공급이 늘어나고 총 고용량은 증가할 수 있지만 임금수준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임금이 높은 일반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따라서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순 고용 창출의 효과는 작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실업상태에 처해있는데 장애인 고용은 기존의 일반 노동력을 대체하게 만들어서 사회의 총 고용량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재활 투자가 총 고용량에 있어서 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복지공장은 융자형식으로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데 비해, 표준사업장은 예산을 무상으로 지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률은 표준사업장이 오히려 뒤쳐졌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복지공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59%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운영중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 평균은 48%로 복지공장보다 11%P 낮은 수준입니다.
장애인공단은 2000년 용역 의뢰한 표준사업장 건립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표준사업장의 운영원칙은 중증장애인 지향성을 꼽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경증장애인은 일반고용을 지향해야하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고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작업장을 마련해야한다며 표준사업장 건립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표준사업장의 장애인의무고용 규정을 보면 복지공장과 똑같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근로자의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사업장의 문제점과 관련해 지난해 1월 진행된 표준사업장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안이함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육성을 명목으로 예산안에 50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부가 해결해야항 방안으로는 복지공장과의 차별성이 있는 적극적인 장애인고용, 특히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이 관철돼야할 것입니다.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확보돼야하며, 경영과 관련해 국가의 전략적인 개입과 지원방안이 마련돼야할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장애인은 국가가 보호함이 마땅하고 일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는 취업하여 일을 통하여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통계부분에서 우리나라는 5년마다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시대에 5년이라는 공백기간은 커서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문제는 시장영역에서 실패를 많이 했으므로 정부의 개입은 당연합니다. 노동시장을 떠난 고용의 문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로환경과 조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요즈음에 장애인이기에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직업영역을 개발해 내는 일은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9년여간 장애인고용정책이 시행되면서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장애인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장애인의 취업이 어렵다는 사실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급하게 멈추고 돌아서서 수용시설 위주의 장애인정책으로 주장하는 것은 9년여에 걸쳐 만들어진 장애인고용정책의 기반을 해체시키는 심각한 논리라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정부와 사업주, 장애인관련단체 모두가 참여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좋은 길을 합리적으로 모색할 때 비로소 장애인의 일을 통한 보람 있는 삶이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문헌
인터넷 싸이트-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법제처
한국 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에이블 뉴스의 오피니언 부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한국미국일본호주 비교
발달사 수업자료
장애인의 진로와 고용 박석돈 저 도서출판 중외
장애인 취업 소프트 신상훈 지음 씨티미디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프로그램 박석돈 저 도서출판 중외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의 역할 연구
사단법인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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