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복지정책

목차

1.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1) 의료보장
⑵ 소득보장
⑶ 교육정책
⑷ 고용정책
⑸ 기타
(6) 비용의 보조

2.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3. 장애인복지사업별 문제점
(1) 장애예방사업
(2) 의료 및 소득보장사업
(3) 의료재활사업
(4) 특수교육사업
(5) 직업재활사업

4,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
(1)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
(2)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5. 장애인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적 당면 과제

본문내용

정 부분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장애인의 동선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장애 예방 사업
출생 전 장애발생 예방대책으로는 임산부 건강진단사업의 내실화 및 의무화가 요구되고 있고, 유전상담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생과정 중 장애발생 예방대책으로는 심신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해 저체중 출생아의 등록관리제 도입 및 의료지원, 주산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키는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날 출생 후 장애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는 관계로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의 사전예방 등 안전대책이 요망된다.
③ 의료 및 소득보장사업
의료 및 소득보장측면에서 첫째,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 의료·생계보장 등에서 최저 수준의 보장을 하여야 하며, 민간부문이 그 기능을 수행케 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보장구 지급은 장기적으로 장애인 신체기능 향상에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보장구 사용으로 생산적이 된 장애인들의 납세는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장구 무료지급을 전면적으로 확대·실시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연금 및 수당지급제도에 있어 국민연금에 의한 갹출제의 연금과 무갹출제 장애복지연금, 그리고 특별하동부양 수당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
④의료재활사업
의료재활 측면에서 첫째, 의료재활사업으로 담당할 전문요원 부족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의료재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수급면에서 양성된 전문인력의 활용을 최대한 늘리고,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인력 치료기관의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재활전문가들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형태화하여 필요한 특수용구를 제작·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장애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재활팀에서 평가하고 재활공학 기술자와 함께 연구·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재활의료의 전달체계상 농촌지역은 매우 취약한 지역이므로 지역사회재활(CBR)프로그램을 농촌지역에서도 도입되어야 한다.
⑤ 특수교육사업
특수교육 측면에서 첫째, 장애아의 조기교육은 사회적응과 참여를 위하여 일반아동의 경우보다 더욱 중요함을 인식하여 국·공립 특수학교에 유치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립 특수학교에도 이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둘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의 중·고등과정이 더욱 확대 실시되어야 하고,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교육을 마친 후에는 직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셋째, 통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교사는 통합교육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통합교육이 용이하도록 일반학교의 시설·설비를 개선하고 학급당 인원을 하향 조정하여 적정화하여야 한다. 넷째, 장애인 특례 전형으로 어렵게 대학에 진학해도 강의실-도서관 등에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학교측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⑥ 직업재활사업
직업재활 측면에서 첫째, 장애인 전용 직업훈련 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현재 대부분 1년 미만인 훈련과정을 2년 이상으로 늘려 고급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운영하여 우수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고용하기 쉬워져 실질적인 고용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사업체의 범위를 선진국 수준인 최소 10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고용제도는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능력에 맞는 적합한 직종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장애인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적 당면 과제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혐오되는 대상이 되어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이겠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적으로라도 계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장애인 정책은 예산의 문제 등으로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도 못하고 있다. 의료 보장제도도 그외의 다른 제도들도 서구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산의 확충과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식개혁을 통해 제대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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