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유치로 본 지역 사회의 발전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지방 자치 단체의 외국인 투자 유치 사업 추진 현황과 지 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 지방 자치 단체별 외국인 투자 유치 사업 추진 현황

1) 서울 특별시

2) 부산 광역시

3) 대구 광역시

2. 외국인 투자 사업의 특징과 성격

Ⅲ. 맺음말 :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의 특성화 방 안

1. 기본방향의 정립

2. 조속한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정비

3. 관련제도의 정비와 행정절차의 정비

4. 기술도입과 지적재산권 보호

5.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기능 배분 및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한 쟁점

6. 외환거래에 대한 제도적 보완

7.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8. 지역 특성화 전략 -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우선 외국인투자촉진과 현재 정부가 세워놓은 농업정책과 환경정책 등 다른 정책과의 관계설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인 허가의 일괄처리과정에서 건축법, 폐기물처리법 등 여러 법률 조항과의 상충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기존법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률간 충돌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아예 다른 개별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만드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13)
6. 외환거래에 대한 제도적 보완
외환거래 자유화의 방향은 외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정부가 운영해 오던 상업차관의 도입이 자유로워져 특혜시비가 사라질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외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이다. 외화도피도 문제지만 이른바 핫머니로 불리는 단기성 투기자금의 존재로 통화, 환율, 금리 등 거시경제가 교란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단기차입 증대와 파생금융거래 증대를 촉발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와 외환수급 불균형 등의 위험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4)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자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국내예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외화가변예치제)을 준비하고 있다. 또 일정 규모이상의 현금거래나 외화휴대 반출입시 이를 신고토록 하고 국세청, 관세청과 연계 관리해 자본도피와 탈세를 방지할 방침이다. 그리고 정부는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전산망을 확대해 기업별 차입실태를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내년 4월 시행이전에 전산망이 완료될지는 관련전문가도 의문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단기성 투기자금의 유출입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조치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평상시에는 환율과 금리를 중심으로 통화금융정책을 운용하면서 핫머니들이 공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되, 단기성 투기자금의 유출입이 포착될 때는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종합적인 정책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7.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지금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가고 있으며, 경제 또한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 내지 불공정하며 차별적인 대우는 없어져야 한다. 특히 IMF체제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은 구조조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필요한 외자의 도입을 막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을 우리 기업으로 인식하게 될 때 외국인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정부와 언론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외국인투자에 대해 갖는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기 위한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 15)
8. 지역 특성화 전략 -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과 부산 지역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나름대로의 지역화에 성공하고 있다. 대구 지역은 이들 지역의 정책을 벤치 마킹하여 외국인이 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행정적 편의와 사회 간접 자본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해야하며, 나아가 타 지역이 아닌 대구에 투자 할 수 있는 투자 유인가를 높여야 한다.
대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 분야의 기반이 넓고 또한 섬유를 중심으로 하여 전통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밀라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패션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한다. 이미 많은 외국 기업의 동아시아 중심 거점이 중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광동과 상해를 중심으로한 중국 도시의 기업 활동 여건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IT 분야가 서울 지역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 분야의 이익 창출성이 높고 우수한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인 만큼 대구 지역의 산업 구조 조정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 특히 대구에 위치한 대학교와의 R&D 16)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이를 섬유 산업과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각주
1) 국민일보 2000년 1월 30일자
2) 서울 특별시 홈 페이지 :
3) 부산 광역시 홈 페이지 :
4) 대구 광역시 홈 페이지 :
5) 김준동, 1997, "외국인직접투자의 장애요인과 촉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02
6) 한국무역협회, 1998,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개선방안 p221
7) 위의책 p116
8) 정문종, 1998,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현안요약> 제140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 분석실. p86
9) 위의책 p147
10) 산업연구원, 1996,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 p322
11) 위의책 p 326
12) 김준동, 1997, "외국인직접투자의 장애요인과 촉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205
13) 문화일보 1999년 1월 27일자
14) 김준동, 1997, "외국인직접투자의 장애요인과 촉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45
15) 국민일보 2000년 6월 17일자
16) R&D : Research & Development 산학 협동
참 고 자 료
저서
1. 김준동, 1997, "외국인직접투자의 장애요인과 촉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산업연구원, 1996,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 p322
3. 정문종, 1998,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현안요약> 제140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 분석실.
4. 한국무역협회, 1998,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개선방안
신문
1. 국민일보 2000년 1월 30일자
2. 국민일보 2000년 6월 17일자
3. 문화일보 1999년 1월 27일자
인터넷 홈 페이지
1. 서울 특별시 홈 페이지 :
2. 부산 광역시 홈 페이지 :
3. 대구 광역시 홈 페이지 :
4. 대전 광역시 홈 페이지 :
5. 광주 광역시 홈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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