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의의, 목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목차

1. 지방자치의 의의

① 주민자치(住民自治, citizen autonomy)
가) 주민자치의 정의
※ 광의의 주민자치
※ 협의의 주민자치
나) 주민자치의 기원
다) 주민자치의 특징
라) 민주주의에 있어서 왜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한가?

② 단체자치(團體自治)
가) 단체자치의 정의
나) 단체자치의 기원
다) 단체자치의 특징

2. 지방자치의 목적

3.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
(1) 이승만 정부
(2) 장면정부
(3) 노태우 정부
(4) 김영삼 정부 이후

본문내용

은 국회에 의한 간선제를 직선제로 개정하였다. 56년 2월 이승만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가 선출하는 시·읍·면장에 대한 간선제를 국민직선제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선거가 야당인사의 당선으로 이승만에게 불리해지자 이승만은 58년 지방자치법을 재 개정하여 시·읍·면장을 임명제로 환원시켰다. 이처럼 이승만 정부의 지방자치는 장기집권을 위하여 이용되었다.
(2) 장면정부
4·19혁명 후 집권한 민주당정권은 1960년 11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시·도·읍·면에 대한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개정된 법에 의해 그 해 12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는 시작도 하기 전에 5·16 쿠데타에 의하여 폐기되고 말았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 4 호로 지방의회를 해산하였고, 61년 6월 지방조치법 제20조에 따라 도지사·시장·군수를 임명하였다. 그리고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으로 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하여 국가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지방자치는 박정희 정부에 이어 등장한 전두환 정부에서도 기나긴 단절의 시기가 계속되었다.
(3) 노태우 정부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후보는 공약으로 지방자치 실시를 내세웠다. 제 6 공화국 출범 후인 89년 4당(민정당·평민당·민주당·공화당) 합의에 의해 시·도에서부터 군에 이르기까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선거하기로 하였다. 89년 마련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91년 기초의원선거와 광역의원선거가 있었다. 그러나 3당 합당(민정당·민주당·공화당) 이후 여권은 경제안정을 내세워 89년에 마련된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고 자치단체장선거는 95년으로 미루는 의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따라서 노태우 정부의 지방자치는 지방의회만 있고 자치단체장은 여전히 임명제로서 불구 형태로 출발했다.
(4) 김영삼 정부 이후
김영삼 정부는 95년 6월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장면정부 때 선거만 해놓고 실시도 못한 채 중단되었던 불행한 과거를 돌아볼 때, 이 선거는 한국에서 주민 스스로 민주발전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김대중 정부는 99년 8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회기제도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선진지방자치 정착에 역점을 두었다.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   주민자치,   자치,   정부,   지역자치,   자치제도,   단체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