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제 1 절 문제점
1.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
2. 편의시설의 양적 공급부족
3.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부족
4.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소홀

제 2 절 개선 방안
1.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
2. 장애인 편의시설의 양적·질적 공급 확대
3.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4. 사후 관리·감독 강화 .
5. 재정의 확보
6. 편의증진을 위한 인적 서비스의 증대
7. 공정 청문회 제도 도입

본문내용

기관에 매년 공익요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배치된 공익요원을 일정기간 일상생활을 지원할 생활 불편자를 선정받아 군복무를 대신한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방식이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필요시 일정한 특수교육(수화 등 장애인의 특수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케 한 후 일상생활을 지원케 한다. 그외 요원 배치의 일환으로 경범자들의 선도차원의 활용과 국내에서도 널리 활용중인 자원봉사자와 시민, 종교단체나 장애인 협회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여 편의시설 설치 뿐 아니라 편의증진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7. 공정청문회 제도 도입
미국의 경우 주정부(State)별로 재활부(Department of Rehabilitation)가 있어서 이 기구를 통해 장애인들이 권리주장과 함께 차별대우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고 고소·고발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공정청문회를 열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공정청문회는 먼저 장애인이 재활부의 공무원들이 내린 결정이나 대우에 대해서 진술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 스스로가 이유설명이 어려울 만큼 중증장애인이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 서면요청이나 진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장애로 인해 어떠한 차별도 없고 만약 차별대우라고 장애인이 여겨진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청구권과 소송권이 열려 있다는 얘기다. 우리 나라에 이런 공정청문회가 도입된다면 장애인들의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한 발언이 가능하게 되는 공식 채널이 생겨 장애인의 재활과 수혜 그리고 독립생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키워드

장애인시설,   편의시설,   장애복지,   복지시설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