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대상
1) 아내 구타
2) 아동학대
3) 노인 학대
4) 기타
3. 가정폭력의 형태
4. 가정폭력의 원인
1) 생물학적 요인
2) 심리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5. 가정폭력 특성
1) 피해자의 특성
2) 가해자 특성
6. 가정폭력의 폐해
1) 가족해체의 주범
2) 비행 청소년 양산
3) 강력범죄의 조장
Ⅲ. 가정폭력의 대안
Ⅳ. 나오며

본문내용

문제, 의처증, 성격적 문제 등의 정신적 요인이, 그 피해에 있어서도 정신적심리적 피해가 관련된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가정폭력의 당사자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가정폭력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장치 마련
가정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의 적절하고도 적극적인 시행은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가정폭력은 타인간의 폭력과는 달리 가정 내에서 부부간 혹은 가까운 친척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내의 문제만으로 생각되기 쉽고 외부에 공개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은 공권력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피해자 쪽에서도 법의 도움을 외면하는 경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폭력의 결과가 극히 중대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에만 국가기관이 개입하였고, 그 절차도 일반형사절차에 따라 처벌에만 중점을 두었을 뿐이다. 즉 대부분의 가정폭력범죄는 가정내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방치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타인간의 폭력범죄와는 달리 행위자와 피해자가 가까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고, 따라서 그 폭력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클 수밖에 없다. 예컨대 수년동안 지속된 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사건처럼 또 다른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고 특히 자녀의 가출 및 비행, 왜곡된 성격형성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를 낳는다.
한편 가정폭력은 그 원인이 행위자와 피해자간의 사회적 이해관계라든지 행위자의 흉악성에 있는 경우보다는 행위자의 성격상, 환경상의 결함 또는 일정한 습성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일반의 폭력범죄처럼 처벌로만 일관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마저 있게 된다. 오히려 처벌보다는 교육, 상담, 치료, 격리 등의 조치가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법률의 적절하고도 적극적인 시행이 요구된다.
3. 국가에서 직접 지원,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병원 및 요양기관이 확대되어 가계의 부담을 감소 시켜야 한다.
4. 반상회 같은 것을 이용하여 가정폭력을 보고 더 이상 사생활로 치부하지 않고 범죄로 인식을 시키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
5.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 때부터 가정폭력에 관한 과목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6. 대중매체의 모니터를 확실히 해서 가정폭력이 대중매체를 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7. 가정폭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일반적으로 법조계보다는 의료계와 접촉이 더 빠르므로 의사나 간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8.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강좌를 많이 개설하여 언어폭력은 바로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진다라는 것 등 사전조치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9. 법적인 절차를 다 거친후에도 남자가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괴롭히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후에도 강력한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
Ⅳ. 나오며
이제까지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의 실태와 그 심각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은 가정에서의 자유와 평화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가족의 해체와 같은 가족 구성원들간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폭력으로 확대되고, 또한 개인의 정신적 문제나 후유증은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직결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폭력이며,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인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이 참고 숨겨오면서 그 심각한 피해 정도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를 당하는 여성이나 자녀들이 어떻게 피해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봐야 한다. 한 사람의 구타 행위자로 인해 한 가정이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고, 그 가정의 주변 사람들까지 폭력의 피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가정폭력은 어느 한 사람만의 힘으로 고쳐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 상담 및 보호기관, 의료기관, 법적제도적 장치가 함께 정립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가정폭력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도움을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만 예방할 수 있다.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열쇠는 남녀평등의식과 개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며, 가정 내 폭력을 부부간의 사적인 일이나 체벌이나 훈육으로 정당화하지 않도록 그 심각성을 홍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대중매체는 폭력을 미화하거나 성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을 지양하고 폭력물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건전 문화의 육성과 촉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토론 주제...
1.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2.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3. 가정폭력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4.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
5. 맞고 사는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
6. 만약 당신이 가정폭력현상을 목격하였을 때 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
7. 귀한 자식일수록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
◇ 참고문헌사이트 ◇
가정폭력과 청소년, 청소년보호위원회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가정폭력 : 그 실상과 대책, 김광일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hotlinejinbo.net 서울여성의전화
http://www.mokpowomen.or.kr 목포여성상담센터
http://www.forwoman.pusan.kr 성폭력피해상담소
http://www.hotline.or.kr 한국여성의전화연합
www.kaws.or.kr(한국여성학회)
www.wopower.or.kr(부산성폭력상담소)
www.e1319.or.kr(전남아동학대예방센타)
www.elderabuse.or.kr
www.chilpsy.webpd.co.kr
http://chunma.yeungnam.ac.kr/~j6341070/유형.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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