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에 대하여

목차

I. 서론
1. 배경
2.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조건

Ⅱ. 설문조사
1. 응답기업 관련사항
1) 산업부문별 현황
2) 한국시장 진출연도
3) 현지화 정도 (임원진중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
4) 매출액 대비 한국시장 점유 비율
2.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결정시 고려 요인
3. 최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도
1)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도
2) 부문별 투자환경 개선도
4. 향후 개선이 필요한 투자환경 애로요인 순위
5. 투자 애로요인의 정책당국 건의후 개선여부

Ⅲ. 외국인 투자기업이 제시한 투자환경 개선과제
1.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2. 노사간 합의사항의 범위 축소
3. 정책결정시 기업 의견의 반영 제고 및 투명성 유지
4. 외환시장의 자유화 확대

본문내용

음.
□ 정부정책의 결정은 로비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되며, 투명하게 결정되고 안정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 인건비는 경제 여건을 고려하고 생산성 향상과 연계하여 결정되어야 함.
향후 개선이 필요한 투자환경 애로요인 순위(총점주 응답자가 선정한 1～3위까지의 각 항목에 1～3점을 역순으로 부여한 후 총점이 큰 순으로
순위를 정하였음.
)
순위
전체
제조업체
비제조업체
1
노사관계 (124)
노사관계 (76)
노사관계 (48)
2
정부정책의 투명성
안정성형평성 (70)
생산비용(46)
정부정책의 투명성
안정성형평성 (47)
3
생산비용(인건비)
(67)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행정규제(28)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행정규제 (27)
4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행정규제 (55)
정부정책의 투명성
안정성형평성 (23)
생산비용 (21)
5
복잡한 통관과 높은
관세 (42)
복잡한 통관과 높은
관세 (22)
복잡한 통관과 높은
관세 (20)
<향후 개선이 필요한 애로요인 순위(단위 : 총점주 응답자가 선정한 1～3위까지의 각 부문에 1～3점을 역순으로 부여한 후 총점이 큰 순으로
순위를 정하였음.
)>
과 제
문 제 점
개 선 의 견
1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 노조의 불법행위시 경찰
투입 요청에도 비개입 및
고소고발 처리 지연
- 제3자 지원범위의 불명확
-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 제3자 지원범위 명확화
2
노사간
합의대상의
범위 축소
- 생산라인의 조정변경 등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까지
노사간 합의 요구
- 노사간 합의범위는 임금과
복리후생 등으로 제한하고
경영권은 존중
3
정책결정시 기업
의견의 반영 제고
및 투명성 유지
- 기업들의 현실적인 의견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 본사
경영진의 설득이 어려움
- 정책결정시 로비 의혹으로
한국시장의 불투명성 확대
- 기업들의 현실적 검토의견
충분히 반영
-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비정상적인 로비 의혹 차단
4
외환시장의
자유화 확대
- 본지사간 상호계산시 제출
하는 서류작업의 비효율성
때문에 전신환으로 거래
- 불필요한 외환관리 규제의
철폐
5
수도권 남부
교통체증의
해소
- 도로확장 없이 한정된 도로
사용으로 고객지원 서비스
업무의 30%를 도로에서 낭비
- 도로 신설 및 확장 사업의
조속한 착수
6
불합리한 입찰
관행 개혁
- 공공기관에서까지 1원 입찰
등 불합리한 입찰관행 존속
으로 한국시장 불신감 증대
- 응찰자 사전 자격심사제 및
적정가 낙찰제도 등의 도입
5. 투자 애로요인의 정책당국 건의후 개선여부
□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투자 애로요인에 대해 정책건의를 하여도 대부분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여,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개선 건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노력이 필요함.
ㅇ 외국인 투자 기업들 중 23.7%는 투자애로 요인의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으며, 건의결과 개선되었다는 의견은 16.6%에 그친 반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83.4%에 달하였음.
- 역효과가 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이 1곳 있었고, 건의해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서 건의를 안 한다는 기업도 2곳이 있었음.
<애로요인의 정책건의후 개선여부(단위 : %)>
□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개선이 안되는 이유로서, 정책당국의 관료주의적 경향,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배타성, 제도나 법규정의 미비 등을 지적하였음.
Ⅲ. 외국인 투자기업이 제시한 투자환경 개선과제
1.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개선의견】
ㅇ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엄격하게 관련 법규가 적용돼야 하며, 제3자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외부인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해야 함.
【문제점】
ㅇ 노조의 불법행위(폭행, 직장점거 등) 발생시 경찰투입 요청에 대해 개입하지 않고 방관적 입장을 취하며, 고소고발도 처리가 지연되어 불법행위가 반복됨.
ㅇ 제3자 지원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심지어 노조원 보다 더 많은 외부인들이 점거농성과 시위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방해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움.
2. 노사간 합의사항의 범위 축소
【개선의견】
ㅇ 노사간 합의사항은 임금 및 복리후생 등에 제한되어야 하고 경영자의 경영권은 존중되어야 함.
【문제점】
ㅇ 임금이나 복리후생 이외에 생산라인의 조정변경, 인사 등 경영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까지 노사간 합의를 요구하고 있음.
3. 정책결정시 기업 의견의 반영 제고 및 투명성 유지
【개선의견】
ㅇ 법령개정시 기업들의 현실적인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
ㅇ 국내기업들의 비정상적인 로비 등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정책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
【문제점】
ㅇ 기업들의 현실적인 검토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고시를 개정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기업에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음.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개정내용이 현실에 반하는 경우 현지화를 중시한다 하더라도 본사 경영진의 설득이 어려움.
- 1회용 비닐봉투의 판매가격 전액을 환경사업에 기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기업에 이중적인 비용 부담임.
- 비닐봉투의 판매가격을 20원에서 50원으로 인상한 것도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시키기에는 실효성이 없음.
ㅇ 정부의 정책결정이 국내기업의 로비에 의한 영향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이를 한국시장 자체의 불투명성으로 판단함.
4. 외환시장의 자유화 확대
【개선의견】
ㅇ 조속한 시일내에 외환시장을 완전 개방하여 규제를 통한 외환시장 관리보다는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자율적인 외환시장이 되어야 할 것임.
- 기업 내부자거래 감시는 이전가격 조사나 배당정책 등의 검토만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함.
【문제점】
ㅇ 불필요한 외환관리 규정이 너무 많고 이에 따른 외환업무 규제로 인하여 본사와 지사간 불필요한 외환거래 및 서류업무를 해야 함.
- 본사와 지사간 외환거래에서 상호계산시 제출이 의무화된 서류작업의 비효율성 때문에 현재 전신환으로 주고받는 단순거래를 하고 있음.
- 현재 세계 각국에 있는 지사들중 본사와 지사간 채권채무를 상계하지 않고 전신환으로 주고받는 자회사는 후진국에서만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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