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민영화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영국의 규제기구

* 기존의 규제기구

* 새로운 규제기구

* 가격규제
1. 통신
2. 수도
3. 공항
4. 가스

* 규제체계

* 사업허가

* 규제게임

* 민영화 이전과의 비교

* 현재의 규제방식의 평가

본문내용

업은 그 독점성과 아울러 공익성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은 특별한 관리로서의 전문화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개선방안은 이들 5개의 개별 규제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산업별 특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기구내의 전문화를 통하여 규제의 효과를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분야에 설치되어 있는 소비자기구, 그리고 수도산업 분야에서는 NRA와 같은 관련기구들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r그러나 기존 기구들의 존속이든 통합이든 간에 CAA의 경우는 다소 내부구조의 재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기업적 성격을 가진 부분을 정부나 BAA를 포함한 민간부문으로 돌리고 가급적 순수한 규제기구로 탈바꿈하는 것이 규제의 복합성을 줄임으로써 그 효과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필요로 한다.
2. 현행 규제방식의 평가
협상을 통한 규제: 편익과 비용
현행 영국 규제방식의 전통적인 측면인,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이의 협상을 통한 규제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가? 여기에는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다.
먼저 장점부터 보면, 이것은 의회나 정부의 전문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통제를 전문적인 규제기구에 폭넓은 재량을 주어 거의 일임하는 것으로 우선 전문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것은 규제업무에 신축성을 부여하고 실제 상황에의 적응을 통한 규제제도의 발전을 가져옴과 동시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여건이 좋을 때에는 규칙과 정책목표 사이에 훌륭한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새로운 정보가 포괄됨으로써 보다 나은 규제제도의 고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할 경우 적절한 수준의 X는 단순한 가격규제가 아니라 산업발전의 정책변수로서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그 단점으로서는 다음의 세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이렇게 되면 규제가 법률의 지배가 아닌 사람의 지배로 전화될 가능성이 농후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실제로 영국의 규제기구는 제도적인 견제와 균형이 없이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왔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관점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임명되면 규제정책 자체가 크게 변화될 수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는, 협상에 의한 규제는 점차 '확실성'을 '신축성'으로 대체함으로써 규제과정 자체가 '섰다갔다'하는 식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민영화된 독점기업이 이윤이 높으면 특히 BT와 BG가 그러한 것처럼 비록 그것이 가격인상 허용폭내에서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창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보다 엄격한 가격통제가 이루어지기가 십상이다.
뿐만이 아니라 규제자는 가격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한 사실상의 개입을 증대할 우려도 있다. 마지막으로, 협상을 통한 규제는 규제자가 피규제기업에 오히려 포획될 위험성이 있다.
지금까지 영국의 경험을 보면 우리가 살펴 본 개별 규제기구들은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이익에 중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발휘되는 방향으로 실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협상을 통한 규제라는 영국의 전통에 대한 변호론을 펼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이 현재로서는 무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항상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폭넓은 규제자의 재량하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을 통한 규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은 결코 단일하지 않다.
규제자의 의도와 정치적인 목적은 별도로 치고라도 규제자와 피규제자, 그리고 소비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힘의 관계가 여기에 작용하는 것이 규제의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전제로 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의 흐름이다. 규제자가 해당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얼마만큼 획득하느냐에 따라 규제의 효율성은 물론 그 건전성이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이의 규제게임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정보의 비대칭성은 게임을 불공정하게 만들거나 게임자체를 부정하게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협상을 통한 규제는 규제자의 '포획'으로 귀결되기 쉽다. 정보의 공유와 공개 이상으로 공정한 규제게임의 룰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논자들이 거의 예외없이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이 정보의 문제를 감안할 때, 영국의 '협상을 통한 규제'의 관행 내지는 방식에 대한 최종평가는 그 저울추가 회의적인 쪽으로 기울게 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BG와 OFGAS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에피소드 때문만이 아니라 급속한 기술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와 미래에서 정보의 원활한 흐름없이 이 영국의 전통이 계속 지켜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폐쇄된 협상에서 공개된 협상으로, 재량적인 협상에서 정보에 기초한 협상으로 나아갈 때만이 규제의 효율성과 건전성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기업정보의 공유와 공개는 또한 RPI-X 방식이 갖고 있는 위의 많은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때 민영화기업에 대한 영국의 규제방식의 개선여지는 아직도 많으며, 그 개선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야 할 것으로 믿는다. RPI-X의 방식을 소비자보호는 물론 경제효율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궁극적으로 후자가 전자를 위한 최선의 방안임을 감안한다면 후자에 지금보다는 많은 역점이 두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정보의 공유와 공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규제자의 재량을 지금보다 축소함과 동시에 규제의 룰을 보다 투명하고 객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규제체제로부터 경쟁체제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경쟁저해행위를 규제하는 소극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가능한 한 독점산업을 경쟁산업으로 재편해 나가는 적극적인 정책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규제는 경쟁을 위한, 경쟁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것이 그 본래의 취지이자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어떤 규제도 경쟁에는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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