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 문제

소개글

국제 환경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지구 환경 문제
1)3대 대기 환경 문제
2)국제 환경 정책
3)국제 환경 정책의 의의 한계점
2.지역 환경 문제
1)지역간 국제 환경 문제 사례
2)문제 해결의 한계점

Ⅲ.결론

본문내용

보전에 동참을 요구 하고 선진국 많은 비용분담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비용 차등 부담의 정도에는 미합의 상태다. 또한 기술과 자본의 이전문제에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국제환경문제에는 국가간 상충되는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중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제환경협약 등의 협의체는 전체 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국가간의 이해관계로 합의도달이 어렵다.
또한 지역 국제 환경 분쟁시 국제법의 실효성도 문제시 되고 있다. 국제법은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능 내지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날로 팽창해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무엇보다도 국제법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가지 제도적 결함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국제법은 국내법의 국회에 해당되는 중앙입법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법의 제정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국제법은 중앙집행기관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의 이행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는 강제관할권을 가진 분쟁해결기관이 없기 때문에,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국제법은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는 한 구성원들에게 구속력을 갖지 못하며,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강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국제법의 취약점은 효과적인 환경오염의 규제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에서처럼 국제 환경 문제는 뚜렷한 규율도 없이 다자간의 합의나 당사국간의 협의로서 해결되고 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기존의 국제법질서는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를 규제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재빨리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환경적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연성법 접근방법이다. 연성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원칙선언 내지 권고, 각 국가의 국내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간을 주거나, 일반적인 의무만을 명시한 소위 우산조약을 포함하는 접근방법을 말한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의무를 채택하는 전통적인 경성법에 비해 더 빠르고 쉽게 채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연성법은 구속력이 없는 한편 국가관행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비중과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일반관습법 내지 국제협약의 기초로서 인정되고 있다. 연성법은 환경의무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신속하고 유연한 접근방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반면, 국제법의 구속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국제사회의 현실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경성법보다 조약체결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법적 구속력의 결여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법의 역할을 일보 후퇴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국제 환경 문제를 적합하게 해결하는 원칙도 없고 새로운 방법이라고 일컫는 연성법 또한 그 한계점에 있어서는 기존의 법질서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국가간의 협의를 더욱 부각시킬 따름이다. 앞으로 완벽한 해결책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국가간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 일일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국제 관계의 이해만이 국제 환경 문제의 현재와 미래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1.이상돈. [환경위기와 리우회의]. 서울:대학출판사. 1993
2.일본 인류와 에너지 연구회. [지구환경과 인간]. 서울:한국원자력 문화 재단. 1992
3.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기후변화협약]. 유넵프레스
4.강성철,홍응우. [개발과 환경의 정치학]. 대왕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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