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과 한중관계

목차

1. 동북아 지역의 국제 환경

2. 현행 중국의 한반도 정책

3. 한중관계 정상화를 통한 동북아 안전

4. 우리의 정치 · 외교적 역량의 강화필요성(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의 시장경제'와 개혁 그리고 개방정책의 성공은 주변상황의 안정에서만 순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디 때문이다. 비록 경직된 북한의 존재로 인해 우리에게 있어서 한중관계 강화의 정치적 접근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근대화를 추진하는 중국에 있어서도,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장기적인 국가통일을 위한 한국에 있어서도 양국의 정치적 접근은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구도의 특성에 비추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정치 · 외교적 역량의 강화필요성
한국과 중국은 최근 5천년 역사 이래 가장 격동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 마치 모든 것이 불분명한 카오스사상 속에서 인류가 생존을 보장받으려고 때로는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 협조하는 복잡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한중관계는 아직 질적인 면에서 정상괘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외교적인 면에서 보면 중국은 북한을 항상 한국에 우선 시키는 듯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중국의 매체들도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선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보여 진다. 중국의 북한과 군 고위 인사들의 상호방문을 통해 혈맹국의 관계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지만 한중양국의 군사교류는 수교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바로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의 정치적 혹은 외교적 역량의 부족에서 발생되는 것임을 알아야한다. 대외관계와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우리의 자세다.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 열강들의 역할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이는 이 지역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 강화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국익을 스스로 정의하고 적용하면서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고려하는 장기적인 정치적 · 외교적 안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냉철함은 패배자를 동정하기보다는 승리자에게 축하를 보내는 것이 원칙화 된지 오래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과 중국은 과거 10년간의 교류에 만족하지 말고, 상호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양국의 국익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공존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동북아정세,   국제 환경,   한중관계,   한반도 정책,   외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