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상황과 거시경제정책

소개글

현 경제상황과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에서 LM1(P1)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 새로운 균형점 E1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2. 경제외 정책
우선 수출 부문에 있어서 달러화의 약세로 인해 동아시아 3국의 화폐가 평가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북아 FTA를 시행하여야 한다. 3개국간의 무역량이 전세계 물동량의 30%를 넘는 데도 불구하고 비싼 관세를 문다는 것은 수출중심의 국내 사정으론 납득이 안 간다. 또한 향후 경의선 복원과 TCR, TSR을 통한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 될 한반도의 입지적 여건에서도 FTA는 하루 빨리 결성되어야 한다. 그로인해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을 직접 공략하는 이점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경공업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선 R&D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미 국내 첨단산업의 몇몇 부문은 중국에게 따라 잡혔을 만큼 중국의 발전 속도는 실로 무서울 정도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나라 아닌가.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에 매진하여야 한다.
초국적기업의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 정부의 확고한 정책적 지원과 노동시장의 선진화가 요구된다. SOC 투자와 경제특구, 기업도시 등의 개발로 세계적 기업을 유치하면 자연스럽게 실업문제와 경제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매출액은 나날이 늘어 가는데 국내에선 투자할 곳이 없어서 돈을 쌓아두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할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외교적으로 북한의 경제개방을 이끌어 투자를 해야 한다.(어차피, 통일하면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맺으며
한국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한다.
하지만 위기 뒤엔 항상 기회가 같이 오기 마련이다.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면 밝은 내일이 찾아 올 것이다. 다행히 내년 상반기부터 가계 적자가 원상복귀 되어 민간소비가 살아날 것이란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또 다행히 올 겨울은 비교적 따뜻하다고 한다. 한파를 이겨낸 초목이 새싹을 튀우듯 지금의 위기를 잘 벗어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문헌》
〈한국, 장기불황 온다〉, 송경헌
〈메이드 인 차이나〉, 쿠로다 아쯔오
〈한국경제 아직도 멀었다〉, 정운찬
〈10년후, 한국 : 긴급진단! 공병호가 바라본 한국경제의 위기와 전망〉, 공병호
〈거시경제론〉, 정운찬
네이버(http://www.naver.com)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키워드

경제,   거시,   정책,   한국,   금융,   재정,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