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정관주의적 신중상주의국가론

본문내용

반으로 활용한 경제발전 그 자체 때문에 정당성의 위기를 집정주의의 심화와 더불어 더욱 심각한 형태로 초래하게 된다. 산업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의 성과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종래의 농경사회주민들에 비해 정치의식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쉽게 만족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계층, 즉 중산층과 산업근로자계층을 두텁게 만들고, 그 결과 이들로부터의 민주화요구를 증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민주화를 향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라는 것과 현상유지라는 정치권력의 속성이 서로 拮抗的으로 마주치면서 빚어내는 갈등적 긴장은 더욱 증대되리라는 현실진단이 가능할 것이다. 민주화요구가 정치제도 속에 정착되는 여부도 이 두 拮抗的 힘간의 상호작용 모습에 달려있다는 전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키워드

집정관주의,   신중상주의국가론,   권위주의와 정당성의 위기,   한국의 민주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