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가 미치는 영향과 대책

목차

1. 고유가의 영향
1)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수출에 미치는 영향
3)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
4) 산업에 미치는 영향
5) 증시에 미치는 영향

2. 고유가시대의 대안
1) 한국석유공사의 역할과 과제
2) 선진국의 에너지 절감정책 대안
3) 우리 나라 정부의 대안
4) 기업의 대응 방안

마치며

본문내용

진 대책
① 에너지 다소비 부문에 대한 절약 시설 투자 촉진
- 전체 에너지소비의 32.8%를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장(2,157개소)의
절약 혁신공정 시설투자시 세액공제(7%, 04.하반기)
- 에너지절약 협약(VA) 체결 확대 : (03년) 699 → (04년) 1,000 사업장
- 상위 1,000개 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진단 실시
※ 최근 3년간 196개업체 진단결과 412천TOE, 약 10% 절감잠재량 도출
② 고효율기기 인센티브 확충 및 효율규제 강화
-『2010년 대기전력 1W』이하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
- 최저효율제 대상 확대 및 최저효율기준 상향 조정
- 전체 전력소비의 60%를 차지하는 전동기의 효율개선을 위해 고효율 전동기
설치장려금 단계적 인상(현행 198천원/kW)
③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를 위한 시스템 개선
- 신축건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10% 이상 강화 추진
-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제도개선
; 경차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고연비 차량에 대한 지원 확대
ETS(自動課金시스템) 확대설치로 교통체증에 따른 연료낭비 방지
2.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획기적 확대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총 1차에너지의 5%까지획기적으로 확대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03.12월)
3. 해외자원개발 확대로 에너지 자급능력 고양 - 국가적 과제(National Agenda)化
① 위원회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에너지기본법」제정 추진중
② 중동에 버금가는 러시아, 중앙아, 남미국가들과 頂上外交 추진
- 카스피해 대형유전 개발권 획득,
- 東시베리아 유전개발 모색을 위해 對 러 민관 자원협력대표단 파견(5월말)
③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원 확보전략 수립
- 석유가스유연탄 등 전략광물에 대한『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04～’13)』수립
※ 석유 : 年 24백만 배럴의 자주 개발물량을 1억 배럴까지 증대(2010년)
※ 가스 : 천연가스의 공급원을 다원화, 장기수급 계획에 반영
지분투자 및 플랜트 건설 참여 등 다각적 진출방안 모색
※ 유연탄 : 호주, 인니 등에서의 개발참여 확대로 對중국 의존도 감축
- 북한지역의 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남북협력 분위기 조성
※ 현재 남북 공동으로 황해도 정촌 흑연광산 개발 사업 추진중
④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 금융지원 확대
- 해외자원개발 정부지원 금리를 현행 3.5% → 2.5%로 인하
- 수출입은행의 융자규모 확대(03년, 570억원 → 05년 2,000억원)
※ 5.11 석유공사-수출입은행간 해외 유전개발사업 협력약정 체결
4) 기업의 대응 방안
(1) 비상경영체제 가동
① 전사적으로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의사결정 라인을 단순화한다.
② 상황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한다.
(2) 내실경영 강화
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체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6 시그마 등의 경영혁신, 프로세스를 개선, 과감한 아웃소싱
- 브랜드, 디자인, 지적, 자산, 기업문화 등 소프트 경쟁력을 강화한다.
②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사업구조를 고도화한다.
-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 우수인재의 확보를 통해 고효율 조직을 지향
- 단순조립이나 단품생산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3)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역발상
위기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동시에, 시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 발굴
(4) 불안 시대에 경영의 지혜를 발휘
① 경제 불황, 산업 불황은 있어도 기업 불황은 없음을 명심한다.
- 변화 속에 잠재되어 있는 기회를 포착, 불확실성과 불안의 가중을 기업체질을
다지는 계기로 활용한다.
② 위기에 강한 기업이 진정한 일류기업이다.
-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순위가 대거 바뀌고 상당수가 탈락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현재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판도가 달라져 있게 된다.
- 위기관리 활동 및 사고 발생 대응 노하우
③ CEO는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을 잃지 않는 위기극복의 리더십을 발휘한다.
-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에 대한 정면으로 대응하며, 희망을 갖고서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마치며
이상에서 유가 상승과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 정부 및 기업들의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경제가 고유가를 극복하고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첫째로, 에너지 다소비 구조의 개선이다.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전자상거래, 바이오기술 등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 활용하는 산업구조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의 에너지 소비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에너지 정책기조의 전환이다.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고, 에너지 가격이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 결정되도록 에너지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에너지의 효율적인 분배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셋째로, 에너지 소비절약 지원이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절약시설 도입과 교체를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상품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로, 공급 측면의 정책이다.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는 개방형 에너지수급 체계의 구축, 해외유전 개발, 대체에너지 개발 등의 공급 측면의 정책 대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 참 고 자 료 ♣
☞ 인터넷 사이트☜
http://www.mocie.go.kr/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seri.org/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deri.co.kr - 대신경제연구소
http://koenergy.co.kr/ - 한국에너지신문
http://www.knoc.co.kr/ - 한국석유공사
http://www.gasnews.com - 가스뉴스
http://www.perronet.co.kr/ - 석유정보망 주간석유뉴스
http://members.tripod.lycos.co.kr/ -에너지뉴스(EPSa)

키워드

유가인상의 국내경제 파급경로,   기관별 유가상승의 영향 전망,   원유의 수입가격변동,   고유가시대 대비, 비축사업 지속 추진,   고유가시대 극복 사례2) 선진국의 에너지 절감정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