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이후의 주민생활 변화

목차

1. 서론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주민복지사무
3. 지방행정기관의 노력
4. 삶의 질을 높인 사례
5. 문제점 및 한계점
6. 맺음말

본문내용

중앙정부라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환경부는 말할 것도 없고 소위 경제부처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적 역할을 극대화하는데 정책적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때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쫓겨난 사람들의 '삶의 질'문제
의식주는 인간의 삶의 필수적 조건이다. 특히 사회적 생산 활동의 기초를 마련하는 주거환경(주택)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하여 주택의 문제가 인간의 원초적 삶의 문제로 접근하지 못하고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도시내 과밀 인구집중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있다.
재개발사업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이루어지는 주택개량 합동재개발이 있다.
중동구는 6.25 사변시 피난민의 유입과 60-70년대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유입된 농촌인구로 대부분 지역이 국공유지 무허가 건물이 많으며 자기 집이라고 해도 15평 이하의 집이 대부분이다. 화려한 도시화의 그늘아래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 지구의 사람들이다.집들이 뺨빽하게 엉켜서 불을 나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연탄,쌀,가스 배달은 타지역에 비하여 비싸게 주어도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사정을 해야만 구입할 수 있다. 더욱더 어려운 것은 집에 비가 세거나 보일러가 고장이 나도 언제 헐릴지 모르기 때문에 집을 새롭게 짓거나 수리도 못하는 어려움있다.
저소득 지역이면서 대부분 맞벌이 노동자가 대부분인 재개발 지구에는 각종 복지 시설 또한 타 지역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주거환경의 어려움과 더불어 탁아문제,노인문제,청소년 문제가 심각한게 현실이다. 그러나 재개발 주민들의 생각은 자신이 평생을 걸고 모은 전재산이고 자신의 삶의 터전인 공간을 지키고자한다. 그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면 자신은 아파트 분양을 받아도 돈이 없어서 그 지역에서 쫑겨나는 경우 때문이다.
재개발 주민의 가장 큰 아품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다시 빈민촌을 찾아 거리로 나서야하기 때분이다.
환상적인 재발논리에 앞서 재개발 주민의 현실을 직시하고 주민이 재입주할 수있는 방안 검토,이권다툼의 장이 아닌 진정한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6.맺음말
지방자치에 있어 복지는 '삶의 질'이라는 가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요구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삶의 조건들을 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경제의 발전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지역경제의 발전 없이 주민소득의 향상을 기할 수 없고 소득개선 없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에서의 삶의 질은 노약자나 빈곤계층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조건이 확보될 때 비로소 이야기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조정책이 필수적이다. 둘째, 복지를 삶의 질과 연결시킬 경우 그 또 하나의 불가결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 자치에의 참여와 이를 통한 자기실현의 계기이다. 지방자치는 근거리에서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 경로가 되는 동시에 그 자체가 자치를 통한 참여와 자기실현이라는 계기를 통해 복지의 구성요소를 이룬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주민복지를 증진·향상시켰는지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자치에 참여하여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왔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끝으로 삶의 질이라는 의미에서 복지는 지속 가능한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한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에서의 복지란 풀뿌리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문제가 된다. 특히 과도한 개발우선주의가 지역의 삶의 환경적 조건을 파괴시켜 회복불능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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