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문제 및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방안

소개글

에너지문제 및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인간과 환경
제 1 장 기후의 변화와 대체에너지
목표 :　지구의 기후변화를 알아보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대체에너지를 찾아 알아본다
1. 기후의 변화
2. 대체에너지
(1)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 태양
태양에너지의 이용
- 태양광발전
- 태양열 집열장치
- 태양열 발전
- 태양 건축
(2)풍력에너지
(3)그 밖의 대체에너지
- 바이오매스
- 조력발전
- 파력발전과 온도차 발전
- 지열에너지
- 수력에너지
- 연료전지
제 2 장 조세구조의 환경친화적 개혁
목표 : 환경문제를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생각해 보고, 조세의 개혁를 통해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
1. 환경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경제적 시각
2. 경제원리를 이용한 환경문제의 해결책
(1) 조세구조의 환경친화적 개혁
(2) 참된 환경세와 사이비 환경세
(3) 조세로 인한 시장왜곡과 사회적 현실
(4) 환경배당, 효율배당, 고용배당
3. 환경정책의 효율화로 인한 사회적 이익
4. 토지세

본문내용

선 투자소요액이란 매우 유동적인 금액이다. 특히 이 투자소요액은 앞으로 환경오염물질이 얼마나 많이 배출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배출량이 많아지면 그 만큼 투자소요액도 커질 것이다. 이 배출량은 또한 우리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효과적인 환경정책을 써서 애당초부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대폭 줄인다면 쓰레기소각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관련 기초시설을 많이 지을 필요도 없고 따라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소요액은 대폭 적어질 수 있다. 환경세를 도입하는 조세구조개혁의 참뜻은 각종 조세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애당초부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물론 환경세를 실시한다고 해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이 없어져버리는 것은 아니다. 환경세를 실시하더라도 기업이나 소비자들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적당한 수준으로 억제할 뿐 여전히 배출한다. 그러므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환경세를 재순환하는 조세구조 개혁이 노리는 또 하나의 효과는 환경개선에 대한 투자를 빌미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돈을 주무르는 불행한 사태를 최대한 막아보자는 것이다.
4. 토지세
환경세 이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조세라고 하면 토지세를 꼽을 수 있다. 토지의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특성은 아마도 공급의 고정성일 것이다. 즉, 토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자연이 인간에게 무상으로 공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양 역시 자연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의 국토는 99,500 km2로, 제주도의 면적은 1,845 km2로 고정되어 있다. 토지와는 달리 농기구나 공장, 댐, 건물, 기계 등 소위 자본은 인간이 만든 것이며, 따라서 그 공급량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만일 토지의 공급량이 이와 같이 사실상 고정되어 있다면 어떤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는가? 토지의 공급량이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경제 전체로서의 토지공급량이 토지의 경제적 수익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토지의 가격이나 지대가 가지는 의미 혹은 역할이 이상해진다. 가격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 중의 하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자원이나 상품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씩 공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보상으로서의 역할, 즉 경제적 인센티브의 역할이다. 어떤 상품이든지 충분한 대가가 있어야 생산되고 공급되는 것은 정한 이치다. 시장경제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예를 들면, 이자는 자본의 공급에 대한 보상이다. 그러므로 더 많은 돈을 공급받으려면 더 높은 이자를 치러야 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 더 높은 이자율은 사람들이 더 많이 저축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며 경제전체로는 자본이 더 많이 공급되는 것에 대한 대가다. 임금도 마찬가지다. 임금이란 사람들이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해주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하게 하려면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 농민들은 정부의 수매가가 너무 싸서 도대체 쌀 농사 지을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항상 불만이다.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쌀이 더 많이 생산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쌀값을 대폭 올려주는 것이다. 그래야 농민들이 신나서 쌀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가격이란 해당 상품이 더 많이 생산되고 공급되는 것에 대한 보상의 기능을 가진다. 또한 이런 기능 때문에 가격이라는 것이 사회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위에서 말한 것처럼 토지의 공급은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탓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도 더 많이 공급할 수도 없다고 하면, 토지의 가격은 토지가 더 많이 생산되고 더 많이 공급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 우리의 국토가 좁아 땅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땅값을 아무리 올려봐야 대한민국의 땅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토지의 가격은 하는 일이 별로 없는 셈이다. 별 기능이 없는 것은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지도 못한다.
17,8세기의 경제학자들(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토지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 공급이 자연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토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꼽았고, 요즈음에도 토지의 상품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토지의 이러한 특징을 크게 강조한다. 토지공급의 고정성을 강하게 의식하는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땅값으로부터 번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며, 토지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 하면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토지의 가격이란 별 기능을 하지 않는 가격이므로 그런 것에 세금을 무겁게 부과해도 국민경제에 아무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상품에 세금을 무겁게 때리면 해당 상품의 생산이 줄고 공급도 줄기 마련이다. 말하자면 악영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땅값이 아무리 비싸봐야 대한민국의 땅이 늘지 않듯이 아무리 무거운 세금을 때려봐야 대한민국의 땅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니 경제에 아무런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가 토지공급의 고정성이라는 특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온다.
만일 전가되지 않게 부과된다면 토지세는 형평의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조세로 비쳐진다. 대체로 보아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토지를 갖지 않은 사람들 보다 더 부유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흔히 토지를 소유한 계층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더 부유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토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지대소득이나 토지가치의 대부분이 불로소득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형평의 측면에서 본 토지세의 사회적 타당성은 더욱 더 크게 부각될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 나라의 토지세부담은 외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앞으로 환경세와 더불어 토지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나라의 조세구조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대체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환경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