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 후생 함수
▶사회 후생 함수와 사회 무차별 곡선
(1)공리주의적 SW
(2)평등주의적 SW
(3)롤스적 SW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2. 차선의 이론(second best theory)
▶사회 후생 함수와 사회 무차별 곡선
(1)공리주의적 SW
(2)평등주의적 SW
(3)롤스적 SW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2. 차선의 이론(second best theory)
본문내용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자.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중 하나가 충족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할 때, 나머지 (n-1)개의 조건만은 모두 만족되는 것이 차선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립시와 랭카스터는 이와같은 직관이 틀린 것일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그들이 증명한 바에 E따르면, 이미 하나 이상의 효율성 조건이 위배되어 있을 때는 충족되는 효율성 조건의 수가 늘어난다 해서 사회후생이 더 커지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n개의 효율성 조건 중에서 두 개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세 개가 충족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 비해 반드시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와같은 내용을 갖는 차선의 이론은 어려가지 경제개혁 조치를 추진할 때 비합리적인 측면들을 점차로 제거해 나가는 점진적 접근법이 때때로 예기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해 주고 있다. 모든 비합리성을 일거에 제거하지 않고 그중 일부분만을 제거 한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의 상황이 예전에 비해 더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차선의 정리는 이와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같은 내용을 갖는 차선의 이론은 어려가지 경제개혁 조치를 추진할 때 비합리적인 측면들을 점차로 제거해 나가는 점진적 접근법이 때때로 예기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해 주고 있다. 모든 비합리성을 일거에 제거하지 않고 그중 일부분만을 제거 한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의 상황이 예전에 비해 더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차선의 정리는 이와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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