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경제

목차

§목 차§
Ⅰ. 들어가며
ⅰ) 사회주의 경제체제
Ⅱ.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경제
ⅰ) 대내경제
-시대별 구분
-추월전략과 비교우위전략
ⅱ) 대외경제
-대외무역
ⅲ)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의 대내·외 경제정책 총평
Ⅲ. 나오며
ⅰ) 모택동은 어떻게 중국식 사회주의를 완성하려고 했는가?

본문내용

.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결코 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외국과의 무역을 통하여 경제적, 기술적 교류를 실시하는 것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1970년 후반부터는 1960년대와는 달리 대외무역의 확대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착되어가는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ⅲ)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대내외 경제정책 총평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경제는 잘못된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함으로 인해 더 빨리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시기이다. 모택동은 중공업 우선성장이라는 추월전략을 국가 발전전략으로 선택하고 추진하면서 1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은 성공적인 성장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다른 부분의 경제 성장력을 희생시켜서 얻은 것이고, 이러한 성장이 인민의 생활수준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지 못하고, 대약진과 문화혁명 시기 중국의 경제적 혼란은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보다 더 우위에 있을 경우 경제는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공업 우선성장 정책은 대외무역에 서도 중국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중국의 공산품이 타 선진국의 공산품에 비해 비교우위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품들은 국제경쟁력을 갖지 못했다. 결국 비교우위를 무시한 중국의 이러한 발전전략은 중국 경제를 대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했다.
Ⅲ. 나오며
우리는 앞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개혁개방 이전에 중국의 대내외 경제정책들과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마지막으로, 개혁개방 이전에 실시한 중국의 대내외 경제정책들이 앞서 살펴본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어떻게 부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모택동이 어떻게 중국식 사회주의를 완성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자.
ⅰ) 모택동은 어떻게 중국식 사회주의를 완성하려고 했는가?
모택동사상에서 중국적인 요소, 그리고 정통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구별되는 요소로는 대체로 도시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농민도 혁명적인 계급이라는 주장, 객관적인 조건과 제약도 개인의 의지에 의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주의주의,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안정과 조화보다는 모순과 투쟁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이야말로 대중의 자발성을 경계하고 당과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한 레닌이나 유소기와 같은 지도자와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평등주의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모택동의 부단혁명, 계속혁명사상은 위계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계층간의 조화와 안정을 합리화하는 유교적 전통문화와 정면으로 충돌될 뿐만 아니라 단계적인 발전을 강조하는 정통적 마르크시즘과도 다르다는 것이다. 대약진운동이나 문화혁명과 같은 대이변을 낳은 모택동사상의 유토피아적인 요소와 평등주의적인 요소는 마르크시즘의 기본정신에서 일탈한 것이며, 심지어는 중국과 같은 후진적인 농촌사회에서 발견될 수 있는 프티부르주아적인 사상의 일종이라고 비난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계급투쟁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모택동의 주장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부합될 뿐만 아니라, 마르크시즘의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와 같이 상반되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모택동 사상은 ‘중국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중국의 전통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모택동이라는 개인의 특성 속에서 융합산출되었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
모택동 사상은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동안에 평등주의적, 인민주의적, 주의주의적 성향이 현저하게 강조되었다. 특히 사회주의에로의 이전단계에서의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한 모택동 사상은 정통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와도 상치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사회주의사회에서 집단소유제와 전인민소유제의 실현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사회에 존재하는 계급과 계급간의 대립과 모순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정통적인 마르크시즘 이론에 대하여 모택동은 의문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모택동에 의하면 소유제의 사회주의적 개조만으로 계급과 계급투쟁이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자본주의적인 의식과 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새로운 자산계급이 탄생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의 부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계급투쟁의 종식을 선언하고 모순과 대립보다 안정과 조화를 강조한 스탈린의 정치경제학은 유물변증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계급은 소유제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주관적인 의식과 태도도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상개조운동은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주요하며, 더구나 대중의 사상혁명은 거대한 물질적 힘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혁명과 같은 사상개조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모택동은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모택동의 주장은 정통적인 마르크시즘의 계급이론과, 당과 엘리트 계층에 의한 ‘위로부터의 혁명’을 통하여 물질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하다는 레닌과 스탈린의 주장과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모택동은 중국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하였지만 그와는 차별되는 그의 사상을 중국사회에서 실현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계급투쟁과 사상혁명의 과도한 강조는 대약진운동의 실패와 문화혁명기의 정치경제적 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때문에 모택동의 계급투쟁에 관한 이론, 계속혁명론, 그리고 자본주의의 부활에 관한 경고 등은 실용주의 지도자들에 의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모택동사상의 오류로 말미암아 문화혁명과 같은 ‘대재난’이 초래되었다며 비난을 받고 있다. 그들은 계급간의 모순은 사실상 주요한 모순이 아니며, 오히려 “인민의 나날이 증대하는 물질적, 문화적 욕구와 사회생산과의 모순”이야말로 주요한 모순이라고 선언하면서 사회생산력의 발전과 4대 현대화의 달성이 당과 국가의 최대 최고의 목표라고 선언하였다. 이와같이 모택동사상의 급진적인 측면은 오늘날 혹독한 비난 대상이 되고 있으며, 더 이상 당과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의 아버지로서 모택동 개인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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