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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게다가 국내 산업계의 대응이라고 해봐야 화석 연료사용을 줄이자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건축비 중 일정 비율을 대체 에너지 설비에 투입하거나 에너지 효율 건물 인증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며 또 자금을 지원해 기존 모터를 고효율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중에 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수도권 대기 특별법을 발효해 수도권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이 실질적으로 규제된다.
교토 의정서 채택에 따라 향후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및 무역이 확대되고 현재의 금융시장 규모 못지 않은 온실가스 거래 시장이 새롭게 탄생할 전망이며, 선진국들은 동구권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온실가스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라 대략 실제 배출량에서 20∼30%정도를 감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공공기관의 건축비 중 일정 비율을 대체에너지 설비에 투입하거나 에너지 효율 건물 인증제를 확대 실시하여 교토 의정서 채택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건축비 중 일정 비율을 대체 에너지 설비에 투입하거나 에너지 효율 건물 인증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며 또 자금을 지원해 기존 모터를 고효율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중에 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수도권 대기 특별법을 발효해 수도권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이 실질적으로 규제된다.
교토 의정서 채택에 따라 향후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및 무역이 확대되고 현재의 금융시장 규모 못지 않은 온실가스 거래 시장이 새롭게 탄생할 전망이며, 선진국들은 동구권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온실가스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라 대략 실제 배출량에서 20∼30%정도를 감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공공기관의 건축비 중 일정 비율을 대체에너지 설비에 투입하거나 에너지 효율 건물 인증제를 확대 실시하여 교토 의정서 채택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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