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제 1절 환경산업의 개념
제 2절 환경산업의 현황, 전망 및 과제
제3절 기후변화협약
제 4절 결론 및 향후 방향
제 1절 환경산업의 개념
제 2절 환경산업의 현황, 전망 및 과제
제3절 기후변화협약
제 4절 결론 및 향후 방향
본문내용
량을 1990년보다 평균 5.2%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아르헨티나 등 일부개도국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2002년까지 비준을 서두르고 있고 멕시코몽골파나마 등 일부 개도국도 비준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이 예전처럼 지구온난화의 역사적 책임이 선진국에 있다는 논리만으로는 감축의무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4.1 우리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①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부문
이 분야는 국내기업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서 에너지절약형 산업공정구축, 고효율 연소기 및 절전형 냉난방 설비도입 등을 통해 1차적으로 에너지투입부터 감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②대체에너지 기술부문
이 분야에서는 태양열풍력 등 자연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협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상화탄소 재활용기술 개발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4.2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향후 한국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될 때에는 산업과 대외교역, 그리고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산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철강전력석유화학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은 막대한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선진국을 돕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청정개발체제(CDM)가 실제로 도입되는 경우 선진국 기업의 대(對)개도국 투자는 일반적인 투자이득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실적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기업은 이러한 실적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도 있어서 이중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개도국 기업은 동일한 형태의 투자를 수행하여도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개발도상국 기업은 동일한 형태의 투자를 수행하여도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개발도상국 기업의 경쟁력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제 4절 결론 및 향후 방향
세계적으로도 지구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무역과 환경이 연계된 환경라운드가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환경시장의 활성화와 환경과 연계한 무역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기술과 시장정보에 관한 국제적 흐름의 신속한 파악과 기술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수립이 시급하다.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선진국의 온실가스감축이 본격화하는 상황이 전개되면 수출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는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감축목표를 세우고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산업이 정부의 환경규제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데 정부에서는 규제방향을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어 업체들이 혼란스러워한다. 현재 급속도로 냉각돼 있는 국내 환경산업에 대한 처방으로 원론적이고 립서비스적인 행정, 전시 위주의 정책보다는 업체들의 피부에 착 달라붙는 실용적인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4.1 우리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①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부문
이 분야는 국내기업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서 에너지절약형 산업공정구축, 고효율 연소기 및 절전형 냉난방 설비도입 등을 통해 1차적으로 에너지투입부터 감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②대체에너지 기술부문
이 분야에서는 태양열풍력 등 자연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협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상화탄소 재활용기술 개발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4.2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향후 한국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될 때에는 산업과 대외교역, 그리고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산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철강전력석유화학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은 막대한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선진국을 돕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청정개발체제(CDM)가 실제로 도입되는 경우 선진국 기업의 대(對)개도국 투자는 일반적인 투자이득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실적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기업은 이러한 실적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도 있어서 이중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개도국 기업은 동일한 형태의 투자를 수행하여도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개발도상국 기업은 동일한 형태의 투자를 수행하여도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개발도상국 기업의 경쟁력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제 4절 결론 및 향후 방향
세계적으로도 지구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무역과 환경이 연계된 환경라운드가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환경시장의 활성화와 환경과 연계한 무역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기술과 시장정보에 관한 국제적 흐름의 신속한 파악과 기술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수립이 시급하다.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선진국의 온실가스감축이 본격화하는 상황이 전개되면 수출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는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감축목표를 세우고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산업이 정부의 환경규제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데 정부에서는 규제방향을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어 업체들이 혼란스러워한다. 현재 급속도로 냉각돼 있는 국내 환경산업에 대한 처방으로 원론적이고 립서비스적인 행정, 전시 위주의 정책보다는 업체들의 피부에 착 달라붙는 실용적인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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