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방과 국제경쟁력
2. 핵심성공요인과 대비한 경쟁력 평가
3. 분야별 경쟁력 분석 및 현황
1) 방송
4.‘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개방’이 바람직한 원칙
2. 핵심성공요인과 대비한 경쟁력 평가
3. 분야별 경쟁력 분석 및 현황
1) 방송
4.‘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개방’이 바람직한 원칙
본문내용
추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한국 영화도 미국 할리우드 메이저사의 영화와 같이 전세계시장을 석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 아직 한국 영화의 수준은 세계시장 제패와는 거리가 멀다. 한 때 많이 회자되었던 것처럼 세계적인 히트작 '쥬라기 공원' 한 편이 현대자동차 150만대 수출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이루었다. 같은 계산으로 8백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한국 최고의 히트작 영화 '친구'는 현대자동차 2,500대 판매 실적과 맞먹는데 그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보면 150만대와 2,500대의 성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 같은 한국 방송과 미디어 산업,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국제경쟁력 열위라는 현실적 조건을 개방 이슈와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보면 개방 반대론이 옳다. 실력이 없는 데 시장까지 열어놓으면 우리 방송사와 영화사들은 죄다 쓰러질 것이라는 논리다. 이 논리는 과연 정당한가? 정반대인 개방 옹호론으로 한국 방송도 영화도 살릴 길은 없는가? 개방을 예고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한국의 미디어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실력이 향상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방을 반대하고 우리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그저 그렇게 제자리에서 맴돌게 만드는 '쇄국주의적' 선택에는 미래가 없다. 글로벌 시장이 통합되는 미래에 우리가 최소한 생존에 필요한 문화권력을 갖고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개방에 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개방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우리 문화산업을 망하지 않게 하는 특단의 전략 프로그램을 미리 짜놓고 개방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문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잘하는 결정이 아닐까 한다. 물론 WTO 협상 소사이어티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정부보조금이나 인력, 기술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 문화산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safety net)을 먼저 기획하는 사전적인 노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원칙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가운데 전략적으로 개방협상을 수행한다면 모두가 안심하고 개방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정리하면 우리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개방을 추진하려면 개방협상에 관한 정책의 원칙 자체를 "우리 문화산업 각 영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확고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해야 할 줄 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산업의 실력과 자생력 즉,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개방 조치를 취하는 길만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문화국가로, 우리 국민을 문화적 세계시민으로 연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방법론적으로는 문화산업의 개별 부문별로 충분히 토의하고 의견을 모아 실증적인 검토와 시나리오 플래닝을 통한 예측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진단하고 점검한 결과 적정한 수준에서 개방을 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그 수준에서 개방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시키면 될 일이다.
이 같은 한국 방송과 미디어 산업,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국제경쟁력 열위라는 현실적 조건을 개방 이슈와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보면 개방 반대론이 옳다. 실력이 없는 데 시장까지 열어놓으면 우리 방송사와 영화사들은 죄다 쓰러질 것이라는 논리다. 이 논리는 과연 정당한가? 정반대인 개방 옹호론으로 한국 방송도 영화도 살릴 길은 없는가? 개방을 예고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한국의 미디어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실력이 향상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방을 반대하고 우리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그저 그렇게 제자리에서 맴돌게 만드는 '쇄국주의적' 선택에는 미래가 없다. 글로벌 시장이 통합되는 미래에 우리가 최소한 생존에 필요한 문화권력을 갖고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개방에 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개방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우리 문화산업을 망하지 않게 하는 특단의 전략 프로그램을 미리 짜놓고 개방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문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잘하는 결정이 아닐까 한다. 물론 WTO 협상 소사이어티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정부보조금이나 인력, 기술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 문화산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safety net)을 먼저 기획하는 사전적인 노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원칙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가운데 전략적으로 개방협상을 수행한다면 모두가 안심하고 개방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정리하면 우리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개방을 추진하려면 개방협상에 관한 정책의 원칙 자체를 "우리 문화산업 각 영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확고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해야 할 줄 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산업의 실력과 자생력 즉,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개방 조치를 취하는 길만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문화국가로, 우리 국민을 문화적 세계시민으로 연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방법론적으로는 문화산업의 개별 부문별로 충분히 토의하고 의견을 모아 실증적인 검토와 시나리오 플래닝을 통한 예측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진단하고 점검한 결과 적정한 수준에서 개방을 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그 수준에서 개방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시키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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