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분석과 건설배경, 특징, 문제점 분석

소개글

수도권 신도시 분석과 건설배경, 특징, 문제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도시의 개념
2. 신도시 건설 약사
3. 수도권 신도시 건설의 배경
1) 주택의 부족 및 잠재 수요
2) 주택 공급의 부진
3) 주택가격의 폭등과 아파트 투기
4)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과 신도시
5) 수도권 정비 시책 상충성 검토

4. 수도권 신도시개발 내용
1) 개발전략
2) 신도시의 비교
3) 파급효과 및 영향

5. 신도시별 특징
1) 분당신도시
2) 일산 신도시
3) 평촌 신도시
4) 산본 신도시

6. 문제점 분석
1) 획일적인 토지이용계획
2) 산업용지의 미비
3) 상업․업무용지의 미분양
4) 교통문제
5) 생산기능 측면의 보강과 소비 및 적응기능의 확충

본문내용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토지이용 계획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한편 평촌, 산본, 중동 등의 신도시는 계획부터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하여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시설이전계획 즉 자족기능시설의 유치 자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2) 산업용지의 미비
신도시의 산업용지는 애초에 토지이용계획상에 배분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신도시의 자족기능 효과를 유발시키기 위한 "아파트형 공장"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한정된 산업용지는 신도시 계획면적에 대비하여 분단, 일산 등의 경우 0.5% 수준에 있으며, 산본의 경우 0.2%, 중동의 경우 2.0%, 그리고 평촌의 경우에는 계획조차 되지 않은 실정인데 신도시의 경우 대형 주거밀집 지역이어서 자체고용 효과를 볼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 등 자족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시급하나 사업자에게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분양이 제대로 안되어, 적자를 볼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개발 희망업체가 나서지 않고 있으며, 또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도 없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상업·업무용지의 미분양
상업·업무용지의 미분양의 원인은 용지별 공급가격이 상업용지의 경우 아파트 및 필수공공시설용지에 비하여 최대 10배∼12배, 최소 1∼2배 가량 높으며, 업무용지의 경우 아파트 및 필수공공시설용지에 미하여 최대 5배, 최소 3배 가량 높은 가격으로 곱급각겨이 책정되어 있다. 주거지로서의 공동주택용지와 단도구택용지가 거의 분양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업무용지 분양률이 거의 절반가량 수준인 50.4%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고용효과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수도권 신도시중 기존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평촌, 산본, 중동은 공공행정서비스와 일부 업무기능만 유지하도록 계획되어 있었고 분당, 일산 역시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하여 가능한한 인구유발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첨단사업 및 3차산업만이 입지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신도시 입주가구의 대부분이 신도시 이외의 기존 도시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4) 교통문제
신도시에서 드러날 가장 큰 문제점은 과다한 교통유발효과와 이에 따른 신도시와 주변 대도시 서울 등과의 교통혼잡에 있다. 수도권 신도시는 기존 도로망의 확충 및 시설 그리고 전철과 같은 대량수송망의 건설등 기반시설의 조기공급을 통하여 기존 대도시와의 접근성 향상을 꾀하고 있으나 신도시의 외부교통체계와 내부교통체계간의 연계성이 미약하고, 단지내의 도로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지점이 많으며, 교통시설과 주택, 상가, 기반시설 등 신도시 내부시설간의 건설시기가 상이하여 도로 등의 교통시설이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많다. 신도시의 가로망 유형은 격자형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교차로가 비교적 많으며, 도로의 기능별 구분이 미약하고, 배차간격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어있다. 그러나 신도시와 서울 등과의 연계교통수단인 도로망 및 전철이 개통되어 자가용 및 대중교통 수단에 의존하여 역외지역으로 통근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도시 입주가구에게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신도시의 경우 기존 산업신도시와는 달리 수도권 문제와 관련하여 자족적 기능이 미흡하여 직주근접이 실현되지 못하고 이에따라 역외 통근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여야 했다.
5) 생산기능 측면의 보강과 소비 및 적응기능의 확충
장기적으로는 제조업기능의 보강과 단기적으로는 상업·업무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신도시의 생산기능 보유는 1차적으로 개발목표에 의하여 결정되고, 2차적으로는 계획내용상의 조지이용계획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상업용지, 업무용지, 공장용지는 해당 토지의 용도에 맞게 개발되었을 경우 각종 기업과 시설들을 유치하게 되고 여기에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서는 신도시의 상업용지, 업무용지, 공업용지의 규모에 따라 자족기능의 보유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신도시개발이 이미 완료된 시점에서 볼 때, 제조업유치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며, 실제 수도권 5개 신도시가 서울이나, 모도시를 배제하고 완전한 생산 자족기능을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결국 수도권 신도시들은 토지이용면에서 볼 때 상업 및 업무용지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신도시의 상업/업무기능을 높임으로써, 제조업의 생산기능을 대체할 대안으로 삼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성울 및 모도시와의 연계된 생활권역망을 확충하고, 단기적으로는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 수도권 신도시는 모두 기존의 모도시 내에 있으면서, 서울 중심으로 부터는 20-25km 지점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족적도시의 입지라기 보다는 비자족적 도시의 입지 유형에 가깝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수도권 신도시들이 서울 근교도시와 연담화되어 있어 오히려 자족적 기능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입지여건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기종의 도시인 성남, 안양, 부천 등은 자족적 성향이 높고 도시성장사업·업무기능에 대한 수요가 연담된 신도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에 첨단기능이 집적되어 있고 신도시는 중소규모의 창엄보육시설과 연구·개발 시설을 유치하기에 적절한 도시환경을 갖출수 있기 때문에 만약 신도시들의 도시기반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자족적 기능의 확보에 유리한 잠재력과 입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므로 교통 등 서울 및 모도시와의 연담생활권망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목차
1. 신도시의 개념
2. 신도시 건설 약사
3. 수도권 신도시 건설의 배경
1) 주택의 부족 및 잠재 수요
2) 주택 공급의 부진
3) 주택가격의 폭등과 아파트 투기
4)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과 신도시
5) 수도권 정비 시책 상충성 검토
4. 수도권 신도시개발 내용
1) 개발전략
2) 신도시의 비교
3) 파급효과 및 영향
5. 신도시별 특징
1) 분당신도시
2) 일산 신도시
3) 평촌 신도시
4) 산본 신도시
6. 문제점 분석
1) 획일적인 토지이용계획
2) 산업용지의 미비
3) 상업·업무용지의 미분양
4) 교통문제
5) 생산기능 측면의 보강과 소비 및 적응기능의 확충

키워드

수도권,   신도시,   신도시정의,   주택공급문제,   신도시건설,   건설,   주택부족,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