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칠레간 FTA 평가 & AFTA

목차

ꍹ 서 론
ꍰ 본 론 I
1. 칠레와의 FTA체결 배경 및 절차
2. 왜 칠레인가?
ꍱ 본 론 II
1. 칠레와의 FTA 체결에 따른 영향
2. 칠레와의 FTA 체결에서 아쉬운점과 대응방안
ꍲ 결 론

ꍰ AFTA 개념
1. AFTA란?
2. AFTA의 주요내용
ꍱ AFTA와 우리나라
1. AFTA의 현황
2. ASEAN+3 협력체제
3. 한국과 ASEAN 경협관계

본문내용

5%), 철강제품(47.5%), 가정용전자(43.5%), 음향기기(136.1%), 컴퓨터(83.8%), 자동차(30.4%) 등이며 부진품목은 선박(-41.9%), 가죽모피제품(-12.4%)이다.
ASEAN과의 무역수지는 99년에 수출 176억달러, 수입 122억달러로 5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금년에는 9월 현재 19억달러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ASEAN 투자를 살펴보면 98년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최근 들어서 투자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건수가 증가하는데 비해 투자금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 특징이다.
업종별 직접투자를 살펴보면 한국의 ASEAN 직접투자는 제조업과 광업에 집중돼 있다. 금년 9월 현재 ASEAN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총액 42억2천만달러에서 제조업부문에 27억4천만달러, 광업부문에 4억달러, 그리고 도소매업에 3억7천만달러가 투자됐다.
ASEAN 국가 중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인도네시아에 11억달러가 투자됐으며, 다음으로 베트남에 4억7천만달러가 투자됐다. 광업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 대부분 투자됐다.
한국이 ASEAN에서 제조업종에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게 된 것은 한국에서 국제경재력이 약화된 노동집약적 산업과 경공업제품 생산자들이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ASEAN에 대한 투자를 통해 주요 제조업종에 대한 역외생산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였다. 이에 따라 ASEAN에 대한 한국의 제조업종의 해외직접투자도 경공업제품이나 노동집약적산업에 집중됐다.
AFTA의 향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 AFTA의 발전방향
AFTA의 발전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FTA가 실행되지만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와, AFTA를 통해 ASEAN 이 크게 발전하는 경우이다.
AFTA 발전에 회의적인 의견이 있는 이유는 우선 해외투자가 ASEAN 보다는 좀더 통합되고 경제성장이 빠른 중국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로 99년 기준 ASEAN의 FDI 유치액은 214억달러로서 중국의 455억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ASEAN 각국의 상이한 경제발전 정도나 정치, 사회적으로 다양한 배경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0월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 경제장관 회담에서는 관세의 조기 인하에 관해 합의를 했으나 말레이시아의 강경한 자동차관세인하 불허 방침으로 AFTA는 새로운 난관을 맞게 됐다.
한 국가가 특정분야에서 이처럼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면 다른 역내국가들도 각각의 취약한 산업에 대해 보상적으로 관세인하를 거부하게 되기 때문에 일관된 관세인하는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ASEAN 각국은 AFTA의 조기 정착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원래의 계획보다 관세인하도 6년이나 앞당겨 실시하게 된 것을 고려해 볼 때 AFTA의 앞날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ASEAN 각국이 하나의 거대시장을 구축해 각국별로 상품의 특화를 이루어 무역창출을 이룰 경우 시장은 더욱 커지게 되며 ASEAN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 AFTA의 영향
현재 ASEAN의 역내 교역비중은 아주 미미하다. 99년의 경우 ASEAN 6개국의 역내 수출은 전체 수출의 21.8% 이다. 오히려 ASEAN 각국의 수출의 대부분은 아세안 회원국간 역내교역보다는 역외국과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역내교역의 비중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AFTA가 현재의 ASEAN 국가들의 교역 패턴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FTA에 의한 교역전환효과에 의해서 역외국가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AFTA의 형성에 의해 예상되는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수입수요의 증가로 교역전환효과에 의한 수입감소가 상당한 정도로 상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AFTA가 ASEAN국가에 수출하는 역외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중립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ASEAN 국가들에 대한 수출에서 제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세안 역내교역의 60% 이상이 제조업임을 고려해 볼 때 AFTA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제조업 분야에 수출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제조업 중에서도 각각의 품목에 따라서 명암이 교차하게 되는데 지난 11월 2일 태국정부가 단행한 관세인하 조치를 통해 그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태국의 가전제품 및 IT 관련 제품은 AFTA 협정에 따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지에서 거의 무관세로 수입되는 완제품과 높은 관세를 물고 들어온 부품으로 생산한 태국제품이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
태국제품이 AFTA 역내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이들 부품에 대한 관세인하는 불가피한 것이다. 이 경우 어떤 품목에서는 오히려 관세의 조기 인하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한국과 ASEAN 국가 간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의류, 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과 통신기기, 전기기기 및 사무용기기 뿐만 아니라 컴퓨터, 섬유직물, 화학제품과 같이 자분 및 기술집약적인 분야에서도 ASEAN 국가들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와 집중적인 투자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 AFTA에 대한 대응방안
정부차원에서는 양자간 협정을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나 축소를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ASEAN + 3협력체제는 ASEAN 국가들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이룰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ASEAN + 3가 하나의 경제블록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우선은 미국을 포함한 역외 국가들의 강력한 견제가 있으며 일본과 중국이 적극성을 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AFTA와 같은 차별적인 지역경제통합에 의한 교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함께 국내외 기업간 전략적 제휴나 역내 국가에 대한 해외투자가 확대돼야 한다.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국내기업의 국제화는 생산요소 확보나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해외단독출자 형태와 국내외 기업별 비교우위를 활용해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다자간 혹은 다국간 합작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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