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노동시장의 변화와 산업복지 정책의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김상균의 논문요약 및 견해
Ⅲ. 노동시장의 변화
Ⅳ. 노동시장의 문제
Ⅴ. 산업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개혁이 될 것이다. 모든 전술적 내용은 이런 전략적 목표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노동운동이 각종 투쟁을 추진하는 데서 우선적으로 대두될 것은 공동투쟁.통일투쟁 역량의 강화일 것으로 예상된다. 투쟁의 영역이 확대되고 투쟁의 차원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산업별.지역별.부문별.전국 차원의 공동투쟁과 통일투쟁이 일상적으로 조직되지 않으면, 노조운동의 투쟁과 활동은 수세적 위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 국가권력과 자본의 새로운 방식의 통제와 지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쟁의 차원을 높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산업복지에 대한 인식확대
그 나라의 산업복지의 정도를 가늠해 보려면, 그 나라 국민들의 인식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다.
산업복지가 잘 정립이 되어진 나라의 국민들은 산업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클 것이며, 그렇지 못한 나라의 경우는 이해도가 낮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산업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낮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업복지에 대해 그저 생산현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에 한정해서 생각하고 있다. 그저 산재보험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복지는 현장 노동자만이 아닌 일반 사무원을 포함한 우리 나라의 모든 노동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퇴출에 의한 실업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면 그 범위가 일부 노동자가 아닌 모든 노동자에 포함이 되며, 그들의 가족과도 연관이 됨을 알 수 있다. 실업이 단순히 한사람의 직업 소멸이 아닌 그 사람의 부양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나아가 경제를 어렵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어려움에 빠트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상황은 산업복지의 필요성을 확대시키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식이 부족하다면 욕구를 실현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산업복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자신이 필요한 욕구 실현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이다. 산업복지에 대해 모르는데, 무엇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닥칠 경우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산업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의 부족은 산업복지의 발전을 저해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산업복지의 구체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논하기 전에 국민들의 산업복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식을 시켜야 한다.
위의 내용은 국민의 인식확대를 위한 내용이라면 국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서 정하는 정책을 보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복지에 대한 정책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을 가진다. 하지만 복지란 것은 시대에 따라서 있었다가 없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그 수요도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 정책부분이다. 그러므로 특히 산업복지를 필요로 하는 현시대의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복지와 산업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제고와 책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길도 평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복지에 대한 인식을 증대하고 필요성을 수용하여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복지의 이해는 국민과 노동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자만이 인식한다고 노동시장에 산업복지가 발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에서 산업복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업고용자의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기업복지는 법에 의한 강제성을 가지고 실시하였기에 기업측에서 필요성을 느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소수의 고용자를 제외하고는 산업복지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인들의 도덕적인 양심을 고취시키고, 노동자와 고용인이 모두 기업의 주인임을 인식하도록 도와야한다.
Ⅵ. 결론
예전부터 고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권위적인 관계에 높여 있었다. 이것이 지속되어 오면서 산업화를 맞이하고 70, 80년대에 경제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들의 관계가 개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사회노동 시장이 급변하게 되면서 이들의 불평등은 이전보다 더욱더 증가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 일환으로 산업복지를 이야기 할 수 있으나 원래 기업에서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지금의 복지는 아니지만 노동자를 위한 시설증진과 업무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80년대 이후 노동자의 욕구 증가로 인하여 공공 복지적인 측면에서 여러 보험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기업복지는 실시하고 있더라도 그 역할이 사회에서는 미비한 수준 이였으며 공공복지 또한 이름뿐이거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노동자의 불만과 불평등은 증가하고 이에 원인을 둔 여러 가지 문제가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퍼져 나오게 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산업 복지가 대두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문제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많은 환경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에 영향이 도는 정부, 기업, 노동자를 위한 기업, 공공적 측면의 복지를 마련하여 그들이 올바른 상호연관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997년 『산경론집』 李根植(이근식) <한국 경제와 공공복지 확대의 필요성>
·1998년 단국대학교 『인문·사회과학 논문집』

·1999년 제5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 『사회발전 연구』

·1999년 『사회정책논집』
<세계화 및 경제성장과 함께 하는 21세기 한국적 복지사회의 대안>
·김금수 <노동운동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박준성 『인사환경관리』中 <우리 나라 노동정책의 역사적 전개>
http://cc.sungshin.ac.kr
·2000년 1월∼12월 『노무관리』中
박영기 <미군정기 노동관계와 노동운동>
송종래 <정부수립 후의 노동운동>
이원보 <경제개발기의 노동운동>
김금수 <민주화 전환기의 노동운동>
·『산업복지론』자료 中 <제6주 우리 나라 산업복지 전개과정>
·2000년 11월 01일 ∼ 2000년 11월 12일 「신문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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