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정치사상

목차

1. 생애와 대표작
1)생애
2)대표작
3)「사회계약론」의 정치철학적 성격

2. 정치사회적 배경

3. 정치철학적 기초
1)이성론
2)시민론
3)자유론

4. 루소의 정치사상
1)자연상태
2)평등관
3)인간불평등기원론
4)사회계약론
①국가의 기원
②사회계약
5)일반의사
①사회계약과 일반의사
②일반의사와 주권
③일반의사와 특수의사의 성질
6)주권론
7)국가론
8)정부형태론

5. 루소정치사상의 평가

본문내용

람에게 자기의 신체 부분들에 대하여 절대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사회계약은 정 치체에게 그 단위의 전 구성원을 지배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 전체의사의 지도 밑에 있는 바로 이 권한을 두고 우리는 주권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사회계약에 의 해 각 개인이 공동체에 양도하는 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과 재화와 자유의 모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다만 그중 일부분만을 양도하는 것이며 또한 그 필요의 정도는 오직 주권자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된다.
7)국가론
루소는 “우리들 각자는 자신의 인격을 공동체에 투여하며 각자의 모든 힘을 일반의지라고 불려지는 최고의 힘 아래에 둔다. 이에 우리들 모두는 한 몸뚱이로서 이 속에 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 개개인을 그 전체 속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한 부분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 다. 그 자족적인 결사가 형성됨으로써 개인의 자연적 자유가 사회적 자유로 이전되어지고 개인 차원의 자족적인 단위가 정치에 단위로 대체되며 그 개인은 정치체의 집단적 권력에 의해 보호된다. 그리하여 정치적 권리에 관한 원리들에 기반을 둔 국가가 등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회계약으로부터 획득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인공적으로 창조된 고통의 자아 와 그 자체의 삶과 의지를 가진 국가에 관한 견해이다. 그는 개인이 그 자신의 생명과 의 지를 가지고 있듯이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정치체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국가도 역시 자 의식을 가진 개인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 하나의 몸뚱이와 도덕적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8)정부형태론
루소는 정부의 일반적 성격에서 “국가는 그 자체로서 존속하지만 정부는 단지 주권을 통 해서만 존재할 따름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정부의 구성원들은 단지 주권의 봉사자일 뿐 이며 정부는 그 권위가 군주가 아니라 인민들의 주권으로부터 도출된 그리고 그것에 의해 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집행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 하였다. 국가는 인간이 만들어 낸 인공적인 창조물이기 때문에 공공적 강제력이라 볼 수 있는 집행권이 조 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권자는 정부를 인민전제 또는 대다수의 인민에게 위임하여 시민 가운데 단순한시민의 수효보다도 행정관의 수를 더욱 많이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형태를 우리는 민주정부라고 부른다. 또 주권자는 정부를 소수의 인민에게 맡김으로서 단 순한 시민의 수는 행정관의 수효보다 많게 할 수 있으며 이 정부형태는 귀족정치라고 불린 다. 끝으로 주권자는 정부 전체를 단 한사람의 행정관에게 집중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남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권력을 이 한 사람으로부터 얻도록 할 수 있다. 이 형태가 가장 흔 한 정부로서 군주정치 혹은 왕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루소는 정치기구를 군주제, 귀족 제, 민주제, 혼합제로 분류하였다. 그는 경제적 상태와 사회적 상태에 대한 정부형태의 조 절에 관한 몽테스큐의 제관념을 많이 채용하였다. 주권적 인민은 법률을 만드는데 직접 참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루소는 직접민주정치를 주장하였고 또 대의의회는 정치적 퇴보의 표식이라고 생각하였다. 박채용, 앞의 책, pp519~554
5. 루소정치사상의 평가
몽테스큐와 볼테르가 보수적인 방법에 의한 사회개혁을 주장했다면 루소는 진보적이고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루소의 영향은 「에밀」을 통해서 파리의 유모들이 젖을 빨리지 않은 것을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넓고 깊었다. 루소의 정치이념은 홉스와도 같이 국가의 권력을 높여 놓은 점이라 하겠다. 그는 민주주의적 국민국가 및 전체주의적 국민국가에 대한 철학적 합리화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루소는 합리주의에 대한 낭만주의의 선구자이기도 하였다. 루소는 예술과 학문의 발달이 오히려 인간을 타락시킨다고 보았으며 이 도덕적 타락의 증대를 막는 것이 그의 순수한 자연관이다. 루소의 일반의지론에 입각한 전체주의론은 독일 헤겔의 국가론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이론을 제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루소의 사상은 프랑스의 민족주의의 건설의 초석이 된 사상이었다. 루소는 정부의 목적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평등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자유는 평등 없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말함으로써 인습적인 자유주의 이론가들보다 분별력을 보여주었다. 루소는 그의 「사회계약론」에서 소유권을 사회의 중요한 제도로써 시인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평등의 이상을 주장하였다. 루소는 실제 소유권의 평등한 분배의 이상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이유는 입법부의 세력은 항시 평등을 유지하려고 하나 주변세력이 그러한 평등을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루소의 중요사상은 인간평등론, 인민주권론, 자연복귀론을 들 수 있다. 그의 사상은 프랑스대혁명의 정치적 실험에서 많이 적용되었으며 1789년의 인권선언에서 표현되었다. 그러나 개인적 권리장전의 사상은 루소에서보다는 오히려 미국에서 나온 것이다. 개인은 그의 모든 자연권을 일반의사에 위양했다는 그의 이론은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같은 절대적인 것으로서의 인민주권을 만들었다. 인민주권에 대립하는 권리를 개인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자유, 평등 및 인민주권에 대한 그의 강조는 프랑스인이 미국인에게 열광적으로 권리선언을 고취시킨데 대하여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 미국 각주의 정부는 「사회계약론」에서 제시되었던 주권의 원칙 및 인민적으로 창설된 기본법의 원칙을 실현하게 되었다. 박채용, 앞의 책, pp554~559
<<참고문헌>>
1. 박채용, 『서양정치사상사』2: 세계아기선교출판국, 1997
2. 백상건, 『정치사상사』: 일조각, 1997
<<목차>>
1. 생애와 대표작
1)생애
2)대표작
3)「사회계약론」의 정치철학적 성격
2. 정치사회적 배경
3. 정치철학적 기초
1)이성론
2)시민론
3)자유론
4. 루소의 정치사상
1)자연상태
2)평등관
3)인간불평등기원론
4)사회계약론
①국가의 기원
②사회계약
5)일반의사
①사회계약과 일반의사
②일반의사와 주권
③일반의사와 특수의사의 성질
6)주권론
7)국가론
8)정부형태론
5. 루소정치사상의 평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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