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담의 정치사상

목차

1. 생애와 대표작
2. 정치사회의 배경
3. 공리주의사상의 일반적 성질
1)공리사상의 성질
2)공리주의사상의 방법
3)공리주의의 명제
4)밀의 공리주의
4. 벤담 공리주의의 기초원리
1)공리의 원리
2)자기선택의 원리
5. 벤담의 공리주의사상
1)정치적 공리주의
2)경제적 공리주의
6. 벤담의 정치사상
1)공리주의 정치사상
2)민주주의
3)계약자유주의
4)정치사회와 자연사회
5)사회계약론 비판
6)정부형태론
7)경제론
8)법률론
7. 벤담정치사상의 평가

본문내용

동은 개인의 자발활동원칙이고, 국가가 해야 할 것은 경제활동, 개인재산 안전보호, 자유안전유지 등이고,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것은 자유, 안전유지 이외는 간섭이 없다. 자유방임은 생산면에서 최대의 생산을 가져오는 것이라 보았다. 국가의 간섭은 불필요하고, 간섭은 방해가 되고 유해하다. 벤담은 개인주의자였고, 평등보다 소유권의 안정을 우선시했다. 그러나 그는 독단적이 아니다. 그는 행정의 간섭이 공리의 명분 하에서 행해져야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한다. 그는 일반적이 경제정책의 사항으로서 정부는 생존과 방위시설은 물론 공공위생과 교육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정부의 활동이 도로와 문화의 건설은 물론 사회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8)법률론
벤담에 의하면 현존하는 제도로서는 통치자의 이익과 통치를 받는 인민의 이익이 모순 되기 때문에 통치자의 이익과 통치 받는 자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일치시킬 수 있도록 의회제도를 개혁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그는 자연권의 사상을 형이상학적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법이 보다 큰 악을 방지하는 경우 하나의 필요악으로서 긍정했다. 그러나 언론자유를 제한하는데는 처음부터 반대하였다. 그는 입법의 목적으로 안전보장, 평등, 생존, 풍요를 내세웠으며 자유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있다. 그는 자유란 안전보장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입법부에 관해서 국가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절대 권력을 두는 것은 위험하지 않은가의 질문에서 그는 그 권력이 다수자의 의사에 어긋나 있을 때에는 위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험이 없다고 하였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한 이러한 권력자를 억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7. 벤담정치사상의 평가
벤담의 정치학적 공헌은 정치사상에 대한 고귀한 원칙을 제공했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조사의 경험적 비판적 방법을 구체적인 법률문제와 개혁의 문제에 적용했다는 데 있다. 그는 공리주의가 “이성의 경험적 방법을 물리적 분야서 도덕적 분야로 확대하려는 하나의 기도였다”고 말했다. 공리주의는 비감동적이고 비사상적이고 또 단순히 기계적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다. 그는 19세가의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영국의 제제도의 성격을 크게 변화시켰다.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문제와 평범한 문제에 대한 사실적 연구를 적용하는 그의 조사방법은 바로 페이비언주의자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벤담은 경제적 면에서 개인주의자였고 평등보다 소유권의 안정을 우선시하였다. 그러나 그는 독단적이 아니다. 그는 정부의 간섭이 공리의 명분 하에서 행해져야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는 정부의 활동이 도로와 운하의 건설, 사회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담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의 한계와 정치간섭의 한계문제는 하나의 순수한 추상적인 사색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역사와 정세의 기반 위에서만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벤담은 공적 활동에서 어떤 선험적 한계를 부여하는 독단을 범하지 않고 또한 그의 궁극적 목적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두고 있었다.
<<목차>>
1. 생애와 대표작
2. 정치사회의 배경
3. 공리주의사상의 일반적 성질
1)공리사상의 성질
2)공리주의사상의 방법
3)공리주의의 명제
4)밀의 공리주의
4. 벤담 공리주의의 기초원리
1)공리의 원리
2)자기선택의 원리
5. 벤담의 공리주의사상
1)정치적 공리주의
2)경제적 공리주의
6. 벤담의 정치사상
1)공리주의 정치사상
2)민주주의
3)계약자유주의
4)정치사회와 자연사회
5)사회계약론 비판
6)정부형태론
7)경제론
8)법률론
7. 벤담정치사상의 평가

키워드

벤담,   자기선택의 원리,   계약자유주의,   사회계약론 비판,   공리주의사상,   정부형태론,   경제론,   경제적 공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