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 개발 아젠다 (DDA)

목차

Ⅰ. 서론

Ⅱ. DDA 서비스 분야 동향

Ⅲ. 서비스 분야 양허 요청서의 주요 내용

Ⅳ. DDA 협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Ⅴ. 각 서비스 분야별 대응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불공정 관행에 있으므로, 이를 공정거래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금융서비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자유화 조치에 힘입어 금융서비스부문의 상업적 주재(mode 3)의 형태는 거의 개방되었고, 은행, 증권, 투신, 일부 손해보험 등의 국경간 공급(mode 1)과 해외소비(mode 2)의 형태만 미개방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미개방 상태인 '자본거래가 수반되는' 국경간 공급이나 해외소비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인터넷 이용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이를 통한 사이버 뱅킹, 사이버 증권거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향후 국제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변화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본거래가 수반되는 국경간 공급 및 해외소비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용파생상품 등 신금융서비스의 국내도입을 전향적으로 허용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금융서비스 양허에 관한 양해" 의 방식으로 양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6. 보건의료서비스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각국의 사회정책적 목적에 따른 규제가 인정되는 분야로서 WTO 서비스협상에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양허요청을 하지 않았고, 중국과 동구권 개도국 등 일부 국가만이 양허요청을 하였다. 이 중 중국은 한의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개방요청을 하였는데, 그 요구수위는 향후 양자협상 과정에서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비스협상과는 별도로 최근 많은 국가들이 국내외 민간 기관에게 개방을 확대하는 보다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몇몇 서비스는 국가간 전자적으로 전송이 가능하게끔 기술발전이 이루어지는 등 교역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금번 WTO 서비스협상에서는 중국의 한의사 개방요청 이외에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개방요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의 요구수준에 대응하여, 관련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 의료전문직의 면허 또는 승인제도에 의한 자격요건의 인정(학위평가, 상호인정협정 등)에 대한 체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Ⅵ. 결론
뉴스를 보면 관세 철폐와 자유무역에 대해 반대하는 농민 시위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대규모기업적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의 농산물에 대해, 소규모영세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로 자유 경쟁을 한다는 것은 말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비스 분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자유경쟁에 있어 유리한 분야인 건설, 유통, 금융, 통신, 해운 분야는 DDA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에 있어 수입 증대를 이루겠지만, 아직까지 시장개방이 되지 않았던 분야인 법률, 보건의료, 교육, 우편 분야는 그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WTO 체제의 확립과 더불어 다자간 무역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이 현재 무역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DDA 협상은 선진국의 논리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해 모든 분야의 협상에서 개도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우대를 부여하게 되어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시장개방으로 인한 불이익보다는 유효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각 분야별로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해 대응하여, 정부는 DDA 협상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자유화의 폭과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노력을 해야하며, 서비스 종사인들도 개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수출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뒷받침 된다면 변화를 기회로 삼아 서비스 분야에 있어 경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DDA 협상의 득과 실’ - 외교 통상부
‘DDA 서비스협상 분야별 쟁점 및 정책대응방향: 법무시청각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 참고 홈페이지
DDA 공식 홈페이지: http://www.wtodda.net/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네이버 지식검색: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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