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 아젠다

목차

Ⅰ.序

Ⅱ.도하협상 의의
1). 도하협상은 무엇인가?
2)도하협상은 무엇을, 어떻게 다루나?

Ⅲ. 도하협상의 경과

Ⅳ.도하협상 동향

Ⅴ.WTO 칸쿤회의 평가와 향후전망

Ⅵ.우리나라 입장

Ⅶ.結

본문내용

대한 대책안을 마련하고, 대외교섭은 외교통상부가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수행
2002년 4/4분기까지 50회 이상의 분야별 협상대책반 회의 개최
. DDA협상을 우리 경제의 고도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방안과 연계하여 협상대책을 수립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중
농어촌?농어업특별대책위를 중심으로 소득보전 직불제 등 농?어민 소득지원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검토중
범국민적 협상 대응
.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에 입각한 협상 추진을 위해 협상 진행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전달하고, 대책 수립과정에서 이해단체와 긴밀히 협의
민관 합동포럼(분야별 포럼 포함) 및 외교부/KIEP 주관 분야별 간담회, 각 부처별 간담회 등을 활용
DDA 협상논의동향을 격주로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는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협상 진전상황을 홍보
능동적인 협상 참여
. 농업, 서비스, 반덤핑, 투자 등 주요 분야에서 우리와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과 Friends 그룹을 형성, 공조체제를 유지
. 농업, 반덤핑 등 주요 분야에서 2002년 25건의 제안서 제출
농업(4회), 비농산물(2회), 반덤핑(6회), 수산보조금(1회), 환경(1회), 투자(3회), 경쟁정책(3회), 무역원활화(3회), 분쟁해결(2회). 끝.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카타르 도하에서 2001년 11월 14일 종료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체제.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음. 이는 "라운드"가 과거 GATT 체제하에서의 용어로서, WTO 체제에서 열리게 되는 다자간무역협상에서는 동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회원국간 양해된 데 비롯됨.
Ⅶ.結
2001년 11월 9일부터 6일 동안 142개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즉, 뉴라운드를 일컫는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농산물서비스비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 문제뿐만 아니라 반덤핑보조금지역협정분쟁해결에 관한 WTO 협정 개정 그리고 환경지적재산권투자경쟁정책무역원활화정부조달투명성에 관한 새로운 무역규범의 수립 등 국제무역의 주요 현안을 다루고 있다.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은 2002년 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자간 무역협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킴으로써 세계경제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WTO회원국들은 UR협상을 타결하면서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고, 또 UR협상에서의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을 희망하였다.
DDA협상은 과거의 어느 다자무역협상보다 폭넓은 의제를 다루고 있다. 특정 분야만을 다룬다면 각국간 이익과 손실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DDA협상에서는 농산물 및 서비스시장의 추가개방, 공산품과 임수산품의 시장개방, 기존 무역규범의 개정과 같은 친숙한 의제뿐만 아니라, 무역과 환경,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원활화와 같은 새로운 무역의제들과 함께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 보호와 같은 낯선 의제를 포괄하여 논의하고 있다.
◆ 참고문헌 ◆
농업정책학회, 1999, WTO 차기협상과 대응전략
김 용 일, WTO - 세계무역기구 협정 해설, 한국무역경제
농림부, 1999, WTO 시애틀 각료회의 결과 및 향후 계획
김성훈?장원석, 1993, 쌀 개방과 우루과이 라운드, 기획출판 거름
김성훈, 1992, 국제 쌀 시장 구조의 특성과 우리의 대응, 농민과 사회 6호
배종하, 1999, WTO 차기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망, 75회 농정포럼발표자료
최용규, 1999, 차기 WTO 농산물협상의 전망과 대응과제, 농민과 사회 20호
농림부, 1998, WTO 농업위원회 논의사항, 차기농산물협상준비대책단 자료 98-1
한두봉 외, 1999, WTO 차기 농산물협상의 시장개방 효과,..
권영민 외. 『뉴라운드와 공산품분야의 시장접근』 한국경제연구원 2001.
김준동 외. 『WTO 서비스협상의 형향분석 및 대응전략』 대외경제연구원 2000.
김승태. 『WTO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전략』
서강경제논집.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1995.
정의용.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출범의 의미와 협상동향 및 우리의 대응전 략』
외교, 제63호(2002.10)
조장옥. 『한국경제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한국경제연구원 2001.
이원기. 정문갑. 『21세기산업발전 조류와 우리나라산업의 발전방향』
한은조사연구. 한국은행. 2002.
산업연구원. 非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협상방식과 산업별 영향 분석 2003.
산업 자원부.『WTO/DDA 협상 지방설명회』2003..
외교통상부.『도하 아젠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한국무역협회. DDA 출범과 우리의 대응 2003무역연감.
대외 무역법
관세법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농림부 http://www.maf.go.kr/
2002년도 상반기 DDA협상 논의 동향
DDA협상동향(보도참고자료)
제4차 WTO각료 선언문(농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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