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규제

목차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규제(regulation)

Ⅰ. 단일 개인의 경우(The single individual case)
1. 개인이 직면한 어떤 선택문제
2.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결정의 속성
3. 개인의 주관적인 선호(확률을 부여하여 설명)를 통해 의사결정 가능

Ⅱ. 복수개인의 경우(The multi-individual case)
ⅰ) 시장실패(Market failure)
ⅱ) 시장실패의 원인과 해결방안
<참조1>
『시장실패에 대한 기타 해결방안』

<참조2>
『대리이론과 도덕적 해이』

<참조3>
『우리 나라 경제위기의 여러 가지 가설』

1. 외생적 충격론 :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가설

2. 정책실패론 : 불량피뢰침 가설

3. 구조적 모순론 : 화산폭발 가설

4. 음모설 : 방조설

5. 혈전증 가설

본문내용

산업은행의 출자를 통해 기아자동차를 구제한 것은 민간부분의 신용위기를 국가외환위기로 확산시킨 실수였다.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가 본격화되던 10월 중순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오판하고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낭비함으로써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한 국제통화기금 (IMF)의 보고서에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다. “한국의 신뢰성이 급속히 악화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동남아시아 사태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과 기업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성과 부적절한 시장규율, 정치적 제약으로 당국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3. 구조적 모순론 : 화산폭발 가설
경제위기는 내부적으로 축적되어 왔던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마침내 한계에 이르러 폭발했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내부의 압력이 계속 증가하다가 어느 한계에 이르면 마침내 갑자기 폭발하는 휴화산과 비유할 수 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가장 많은 경제학자들과 연구기관이 제시하는 경제위기의 원인이다. “한마디로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위기는 제도 또는 구조의 위기다. 일시적으로 외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한다고 해서 해결될 위기가 아닌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적어도 정부의 재정수지는 거의 균형에 가까웠으며, 거시지표를 봐도 국제수지 적자는 컸지만 실업이나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다시 말해, 거시지표만 가지고서는 최근의 갑작스러운 대규모 위기를 예측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즉 한국경제의 위기는 좀더 제도적 또는 미시구조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주로 정부가 시장경제를 직접 토착함으로써 정경유착이 심화되고 시장의 비효율성이 누적되어 급기야 외환위기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경제구조의 비효율성이 누적되어 급기야 경제위기를 불러왔다는 지적은 위와 비슷하지만 이같은 경제의 비효율성이 정부보다는 주로 민간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무책임한 경영형태에 기인한다는 견해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국경제의 제도적 취약성과 이로 인한 경제자체의 허약체질로 말미암아 최근의 경제위기가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동안 기업들은 남의 돈을 끌어다 수익성보다 외형성장 위주의 경영을 해 온 결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재무구조가 악화됨으로써 도산하거나 도산하지 않더라도 국제금융시장에서 외면당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4. 음모설 : 방조설
음모설은 현재는 가장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외환위기 발발초기에는 비교적 많은 식자들과 언론들도 어느 정도는 동조한 견해이다. 우선 미국의 음모에 걸려든 결과라는 주장도 많았다.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미국의 움직임을 보다 면밀히 관찰했더라면 대책이 달라졌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97년 9월에 끝난 자동차 협상 등에서 보듯 미국과는 사사건건 마찰이었다. 음모의 실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쳐 지나간 족적은 발견할 수 있었다.
5. 혈전증 가설
이상에서 우리는 경제위기의 발생원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듯한 견해들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이 어떻게 서로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는가 하는 논리적 설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혈전증 가설>을 이용하여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을 시도한다. 혈전증 가설은 ‘인체에 있어서 혈관체체라고 할 수 있는 외환 및 금융체제가 급작스럽게 경색되면서 나타난 경제위기는 인체의 급작스런 혈관경색으로 나타나는 혈전증 또는 뇌졸증’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 가설이 맞다면 외생적 충격론에서 음모론까지 모두 경제위기의 원인규명에 타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혈전증은 어제까지도 적어도 겉으론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찬바람을 쐬는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해 갑자기 혈관이 경색되어 나타난다(충격론). 그러나 혈전증은 몇 달 전부터 손발이 저린다 든가 뒷골이 땡긴다 든가 하는 여러 가지의 전조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를 조기에 파악하고 조치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정책실패론). 그러나 혈전증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올바르지 못한 식생활습관으로 인하여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등 체질이 심하게 악화된 사람에게 나타난다 (구조적 모순론). 여기에 덧붙여 환자에게 혈전증의 전조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정작 쓰러질 때 조기에 구조에 협력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이웃에게도 책임이 크다(음모론 모순론)

키워드

시장실패,   규제,   경제위기,   정책실패론,   대리이론,   개인,   Market failure,   충격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