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에 대하여

소개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원내각제
1. 개념과 본질
2. 형성과정
3. 실태
① 영국
② 독일
4. 정치문화적 조건
II. 대통령제
가. 개념과 본질
나. 형성과정
다. 실태
라. 정치문화적 조건

본문내용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던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5) 여론의 자유와 존중
민주정치는 여론정치라고 이야기한다. 그만큼 정치과정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수렴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일 터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언론매체이다. 언론매체가 권력에 대한 비판자,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있게 대변할 때 비로소 여론정치는 가능해지는 것인데 일찍부터 언론의 자유, 특히 국가로부터 언론의 독립을 위한 투쟁이 전개되어 언론 자유의 모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언론상황은 여론정치를 뿌리내리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언론매체의 독립성은 물론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의심케 하는 수많은 사례가 발견되고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여론정치가 가지는 허구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6) 헌법수호자로서 법원의 권위 유지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이 일찍부터 위헌법률심사를 판례이론에 의하여 정착시켜 왔고 경우에 따라 정치적 성향에 의해 공정성을 의심받은 사례가 있긴 했지만 대체로 헌법을 존중하고 엄격한 헌법해석으로 의회와 집행부를 견제하는 한편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평가한다. 사실상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헌법률심사제는 거의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미국과는 전혀 다른 헌법재판소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그 판례이론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반면 한국의 사법부는 최근의 법조비리와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정권의 시녀로서 작동해 왔고 그 결과 일반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강력하게 반발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실 현행 헌법에서 도입된 헌법재판소 제도는 그 이전의 사법부가 철저히 정권의 시녀 역할을 자임한 불행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정도이다.
(7) 정당의 규율 약화
미국 정당의 특색은 실질적으로 중앙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중앙당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이른바 지구당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지구당 역시 정당 수뇌부의 의사가 아닌 평당원들인 유권자들의 의사에 종속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 소속 정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 될 경우 사실상 연방대통령의 독주를 위한 모든 전제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회와 대통령 간의 상호독립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미국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즉 의회의 입법과정에서 각 의원들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당수뇌부의 의사에 크게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을 비롯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앙당의 지구당에 대한, 정당의 당원들에 대한 기속력이 매우 강하며 의회의 표결절차 등에서 일사불란한 태도를 견지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동일할 경우 권력의 독주를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한국 헌정사는 이를 잘 보여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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