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제도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양자제도의 목적
3. 고려시대의 양자제도
4. 조선시대의 양자제도
5. 현대의 양자제도
1) 현행법의 입양의 요건
2) 입양의 효과
3) 파양(양부모자관계의 해소)

본문내용

것이어야 하므 로 양자가 15세 미만 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협의를 하여야 하며 15세 이상일때는 동의권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셋째, 당사자인 양친이 부부인 경우에 공동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어야한다. 넷째, 협의상의 파양을 한 다음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파양이 되면 양자와 양가와의 관계는 해소된다. 양자와 양가의 친족관계도 소 멸되고 친권이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양자는 원칙적으로 생가에 복귀하게 된다.
② 재판상파양
파양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양을 원하는 측에서 파양을 거부하는 측을 상대 로 재판을 해서 양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이 정해놓은 파양 원인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민법 제 905조를 보면....
1.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또는 재산을 기울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2.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5. 기타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과 생활, 김용욱 공저, 법문사, 1999출판, p.207～p.212
참고문헌)
1. 한국의 가족과 종족. 이광규. 민음사. 1990출판
2. 법과 생활. 김용욱 공저. 법문사. 1999출판
3. http://www.koreandb.net/Kodia/KodiaView.asp?ID=2145&Ser=1
4. http://www.nbrain.com/academy/article_list.php3?stkey=9

키워드

양자제도,   입양,   가족,   친족,   가족과 친족,   파양,   시대별 양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