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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안이 통과된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인권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재중 북한 난민을 지원하고, 중국의 인권개선을 요구한다. 김연철 박사는 북한인권법이 한반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미 국무부 차관보 제임스 캘리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이견이 없다고 말했으며,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해체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는 미국은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럽의 어떤 외교관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에 너무 중요성을 두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들 국가들은 북한에게 어려운 요구들을 거의 하지 않는 반면, 북한은 종종 이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말했다.
유럽의 어떤 외교관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에 너무 중요성을 두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들 국가들은 북한에게 어려운 요구들을 거의 하지 않는 반면, 북한은 종종 이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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