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조물책임 발달과정

목차

미국의 제조물 책임 제도의 발달
1. 제조물책임의 발전과 확립
(1) 과실책임론

(2) 보증책임론

(3) 엄격책임론의 등장
그린맨(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사건

본문내용

한 기계의 부품을 고정시키는 나사못이 부적합한 것임을 보여주는 실체적 증거를 제출하였다.
판결은 소매상에 대한 책임은 부정하여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조회사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 사건 판결에서 트라이너(Traynor)판사는『제조업자가 그의 제품이 점검되지 않고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시장에 유통시켜 그것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인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때에는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제조업자의 과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피해자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결함제품사고의 피해자보호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 후 제조물책임에 대한 엄격책임이론의 적용은 다른 주법원과 연방법원에 의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
이 판결의 영향으로 제조물책임이론에서 보증책임이론은 막을 내리게 되고 마침내 제조물책임은 적어도 불법행위법상의 책임이라는 판례법상의 원칙을 확립하게 되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이 판결을 따르게 되고, 1965년에 제조물책임에 대한 엄격책임이론이 제2차 불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의 402조 A 및 402조 B에 명문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키워드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   법,   채권법,   소비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