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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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소결
이상에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정치적 적용, 특히 선거과정에의 적용을 이론과 실험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인터넷은 시공간의 제약성 극복, 상호작용성, 탈 집중화, 개방성, 멀티미디어성 등 기존 매체와는 확실히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은 사이버공간에서 공론이 형성되는 공간, 즉 시민들이 공공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적 공론장의 개념은 하버마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공론장은 시민들이 공공문제(common affairs)에 대해 자유롭고, 비판적이고, 이성적이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숙의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포스트는 “대면적 대화로서의 공공영역의 시대는 확실히 끝났으며, 이제부터 민주주의의 문제는 전자적으로 매개되는 담론의 새로운 형식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Poster, 1995: 8).
특히 이러한 온라인 공론장의 기능은 시민의 참여와 대화, 토론, 숙의를 중요시하는 참여민주주의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터넷을 활용한 여러 가지 민주주의 기획들은 시민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 선거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이며, 정보접근성 및 참여기회의 확대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인 정치적 무관심에 따른 참여저조, 정책결정과정의 개방성 및 투명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은 정치적 의사소통, 여론형성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정치참여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정치과정의 매체를 대신할 새로운 매체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이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온라인 공동체로서, 또 의사소통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자투표와 인터넷 투표,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한 e-campaign은 인터넷의 정치적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선거과정에 인터넷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미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전자투표와 인터넷 투표의 도입은 투표율 저하 및 참여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또한 투표의 편리성과 투표행위에 따르는 거래비용의 감소로 참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된다.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한 e-campaign 역시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정보 획득의 비용을 줄여주고,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유권자들에게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자신을 폭넓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과다한 정보의 홍수가 오히려 시민의 의사결정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으며, 범람하는 정보는 신뢰성이 의문시되기도 하고, 사이버공간의 공론장으로서 역할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하고 있다. 오락이나 취미목적이 아닌 정치관련 사이트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지, 민주적으로 성숙된 자세로 의견을 개진할 지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외에도 정보격차에 따른 정보 불평등의 문제는 인터넷 접근성과 ‘대표성’의 문제 등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실제로 1999년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ublic Policy Institute: PPI)가 발표한 캘리포니아의 인터넷 현황과 네티즌의 성향에 관한 연구조사는 세대, 소득, 학력별로 인터넷 사용자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PPI 조사결과, 캘리포니아 전체 주민중 18세 이하의 인터넷 사용자가 82%인데 반해, 55세 이상은 50% 정도만이 인터넷을 생활화하고 있었고, 소득별로는 1년 수입이 4만 달러 이하가 59%, 4만 달러～7만 달러 사이는 85%, 7만 달러 이상은 95%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0%, 대학졸업 이상은 81% 정도가 인터넷을 상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민호 외, 2000: 18쪽.
즉, 젊은층, 고소득, 고학력일수록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에서 살펴본 애리조나주의 사례와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주주의와 참여적 요소의 확대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02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가 기존의 정치과정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였다. 즉, 정치과정에서 인터넷이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온라인과 함께 오프라인에서의 정치참여가 동시에 확대되어 양자간의 상호작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음의 레인골드의 지적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Reingold, 2003: 8).
도구를 과제로 착각하지 마십시요. PC, 인터넷, 무선이동통신 장비들을 통해 가능해진 출판과 통신과 조직의 민주화는 풀뿌리 행동주의를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실질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은 투표가 이루어지고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며, 전쟁과 시위가 벌어지는 현실세계 사람들의 지식과 의향과 행동들입니다. 네티즌들은 기술적인 전문지식 이외에 보다 더 많은 점들을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서로를 비방하기보다는 토론할 수 있고, 종일 키보드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드려대기 보다는 현실세계에서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정치적 단결을 이루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레인골드의 지적은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기술은 민주주의 발전의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는 것이다. 도구의 발전이 민주적 의식과 행태의 공유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즉, 온라인 정보접근성의 양적 확대가 오프라인에서의 민주적 의식변화와 참여증대를 자동적으로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을 통한 참여의 확산이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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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