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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개념정의의 문제
Ⅱ. 본 론
1. 국제정치경제 연구
2. 패러다임 고찰
3. GATT와 WTO에 대한 고찰
4.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
Ⅲ. 결 론
참 고 문 헌
개념정의의 문제
Ⅱ. 본 론
1. 국제정치경제 연구
2. 패러다임 고찰
3. GATT와 WTO에 대한 고찰
4.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협력의 유지에 절대적인 자유무역레짐이 환경변화에 맞추어 스스로 변화하든가 새로운 제도들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곧 WTO의 설립은 GATT가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스스로의 규범적 목표를 강화한 것으로, 또 내부적인 결함을 제도화의 수준 제고로 극복해보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은 GATT와 WTO가 국제질서를 더욱 협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로 WTO 체제가 법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들었다. 따라서 WTO의 설립은 레짐의 안정화와 집단적 처벌의 명백화를 통해 국제적 협력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대 국제정치경제 현상 중 무역 부문을 다루는 규칙과 제도같은 정치구조는 전형적인 국가행동의 산물인 것에 반해, 무역을 포함한 경제활동은 전형적으로 사적으로 조절되며 시장지향적인 것임을 염두에 둘 때 국제정치에서의 협력의 문제는 국제무역레짐에 있어서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변화방향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양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느 정치경제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요컨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살펴본바와 같이 국제정치에서의 협력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그것을 위해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 및 여러 다른 민간단체들의 역할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며 우리나라 또한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 판단되어진다.
첨부 #1
다음은 1999년 2월 10일 현재 회원국과 업저버 국가 및 기구 명단이다.
1) 회원국: 134개국
회 원 국
회 원 국
회 원 국
1
4
7
10
13
16
19
22
25
28
31
34
3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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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9
82
85
88
91
94
97
100
103
106
109
앙골라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벨리즈
보츠와나
불가리아
카메룬
차드
콩고
코우트 디 바이어
체코
도미니카
에콰도르
피지
가봉
가나
과테말라
가이아나
홍콩
인도
이스라엘
일본
쿠웨이트
레소토
마카오
말레이시아
말타
멕시코
모잠비아
네델란드
니제르
파키스탄
파라과이
폴란드
루마니아
세인트 루시아
시에라이온
2
5
8
11
14
17
20
23
26
29
32
3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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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50
53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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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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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4
77
80
83
86
89
92
95
98
101
104
107
110
안티카 바부다
오스트리아
바르바도스
베닌
브라질
부르키나 파소
캐나다
칠레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핀란드
잠비아
그리스
기니비사우
아이티
헝가리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케냐
키르집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말디브
모리타니아
몽고
미얀마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파나마
페루
포루투갈
르완다
세인트 빈센트 그렌
싱가폴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39
42
45
48
51
54
57
60
63
66
69
72
75
78
81
84
87
90
93
96
99
102
105
108
111
아르헨티나
바레인
벨기에
볼리비아
브루나이
부룬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키프로스
지부티
유럽공동체
엘살바도르
프랑스
독일
그러네이다
기니공화국
온두라스
아이슬랜드
이일랜드
자메이카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로코
나미비아
니카라과이
노르웨이
파푸아 뉴 기니
필리핀
카타르
세인트 키트 네비스
세네갈
슬로바키아 공화국
회원국
회원국
회원국
112
115
118
121
124
127
130
133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우간다
미국
잠비아
113
116
119
122
125
128
131
134
솔로몬 군도
스리랑카
스웨덴
태국
튀니지
아랍에미리트연합
우루과이
짐바브웨
114
117
120
123
126
129
132
남아프리카
수리남
스위스
토고
터키
영국
베네수엘라
2) 업저버 국가 : 34개국
회 원 국
회 원 국
회 원 국
1
4
7
10
13
16
19
22
25
28
31
34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부탄
중국
에티오피아
홀리시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네팔
사모아
수단
우크라이나
베트남
2
5
8
11
14
17
20
23
26
29
32
알제리
아르제바이잔
캄보디아
크로아티아
유고슬라브
요르단
리투아니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우즈베키스탄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
안도라
베라루스
Cape Verde
에스토니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몰도바
러시아
세이셜
통가
바누아투
3) 업저버 기구
UN
UNCTAD
IMF
WORLD BANK
FAO
WIPO
OECD
자료 : 외교통상부 Website http://www.mofat.go.kr/main/top.html
참 고 문 헌
「WTO와 국제통상」, 여택동외, 율곡출판사, 1998
「WTO법의 형성과 전망」, 김성준, 삼성출판사, 1996
「국제통상학개론」, 김선광외, 동성출판사, 1996
「신세계 질서와 국제통상」, 공배원, 한올출판사, 1999
「국제경제기구론」, 김완순외, 박영사
「국제통상의 정치경제론」, 김석우, 한울아카데미, 1998
「WTO의 분쟁해결체제」, 김용택, 동인, 1997
「신 국제통상론」, 최세형, 두남, 1999
「GATT의 분쟁해결사례연구」, 박노형, 전영사, 1997
「통상문제와 법」, 서헌제, 율곡출판사, 1994
「현대국제기구정치론」, 오기평, 법문사, 1992
「현대국제정치이론」, 하영선, 나남, 1991
「국제관계의 정치경제학」, 강문구, 인간사랑, 1991
「국제정치학」, 윤경철황성연, 수림, 1998
「국제관계론 강의 Ⅰ, Ⅱ」, 박건영, 한울, 1997
「현대국제정치학」, 김순규, 박영사, 1997
「자유무역레짐의 발전에 관한 연구」, 허영재,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96
「WTO에 의한 국가간 무역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김경환, 건국대학교석사논문,1995
http://www.mofat.go.kr
http://www.wto.org
이 글은 GATT와 WTO가 국제질서를 더욱 협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로 WTO 체제가 법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들었다. 따라서 WTO의 설립은 레짐의 안정화와 집단적 처벌의 명백화를 통해 국제적 협력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대 국제정치경제 현상 중 무역 부문을 다루는 규칙과 제도같은 정치구조는 전형적인 국가행동의 산물인 것에 반해, 무역을 포함한 경제활동은 전형적으로 사적으로 조절되며 시장지향적인 것임을 염두에 둘 때 국제정치에서의 협력의 문제는 국제무역레짐에 있어서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변화방향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양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느 정치경제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요컨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살펴본바와 같이 국제정치에서의 협력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그것을 위해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 및 여러 다른 민간단체들의 역할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며 우리나라 또한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 판단되어진다.
첨부 #1
다음은 1999년 2월 10일 현재 회원국과 업저버 국가 및 기구 명단이다.
1) 회원국: 134개국
회 원 국
회 원 국
회 원 국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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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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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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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3
46
49
52
55
58
61
64
67
70
73
76
79
82
85
88
91
94
97
100
103
106
109
앙골라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벨리즈
보츠와나
불가리아
카메룬
차드
콩고
코우트 디 바이어
체코
도미니카
에콰도르
피지
가봉
가나
과테말라
가이아나
홍콩
인도
이스라엘
일본
쿠웨이트
레소토
마카오
말레이시아
말타
멕시코
모잠비아
네델란드
니제르
파키스탄
파라과이
폴란드
루마니아
세인트 루시아
시에라이온
2
5
8
11
14
17
20
23
26
29
32
35
38
41
44
47
50
53
56
59
62
65
68
71
74
77
80
83
86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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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8
101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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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안티카 바부다
오스트리아
바르바도스
베닌
브라질
부르키나 파소
캐나다
칠레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핀란드
잠비아
그리스
기니비사우
아이티
헝가리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케냐
키르집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말디브
모리타니아
몽고
미얀마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파나마
페루
포루투갈
르완다
세인트 빈센트 그렌
싱가폴
3
6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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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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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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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5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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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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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6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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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바레인
벨기에
볼리비아
브루나이
부룬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키프로스
지부티
유럽공동체
엘살바도르
프랑스
독일
그러네이다
기니공화국
온두라스
아이슬랜드
이일랜드
자메이카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로코
나미비아
니카라과이
노르웨이
파푸아 뉴 기니
필리핀
카타르
세인트 키트 네비스
세네갈
슬로바키아 공화국
회원국
회원국
회원국
112
115
118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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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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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우간다
미국
잠비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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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군도
스리랑카
스웨덴
태국
튀니지
아랍에미리트연합
우루과이
짐바브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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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수리남
스위스
토고
터키
영국
베네수엘라
2) 업저버 국가 : 34개국
회 원 국
회 원 국
회 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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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
아르메니아
부탄
중국
에티오피아
홀리시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네팔
사모아
수단
우크라이나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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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아르제바이잔
캄보디아
크로아티아
유고슬라브
요르단
리투아니아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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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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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라
베라루스
Cape Verde
에스토니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몰도바
러시아
세이셜
통가
바누아투
3) 업저버 기구
UN
UNCTAD
IMF
WORLD BANK
FAO
WIPO
OECD
자료 : 외교통상부 Website http://www.mofat.go.kr/main/top.html
참 고 문 헌
「WTO와 국제통상」, 여택동외, 율곡출판사, 1998
「WTO법의 형성과 전망」, 김성준, 삼성출판사, 1996
「국제통상학개론」, 김선광외, 동성출판사, 1996
「신세계 질서와 국제통상」, 공배원, 한올출판사, 1999
「국제경제기구론」, 김완순외, 박영사
「국제통상의 정치경제론」, 김석우, 한울아카데미, 1998
「WTO의 분쟁해결체제」, 김용택, 동인, 1997
「신 국제통상론」, 최세형, 두남, 1999
「GATT의 분쟁해결사례연구」, 박노형, 전영사, 1997
「통상문제와 법」, 서헌제, 율곡출판사, 1994
「현대국제기구정치론」, 오기평, 법문사, 1992
「현대국제정치이론」, 하영선, 나남, 1991
「국제관계의 정치경제학」, 강문구, 인간사랑, 1991
「국제정치학」, 윤경철황성연, 수림, 1998
「국제관계론 강의 Ⅰ, Ⅱ」, 박건영, 한울, 1997
「현대국제정치학」, 김순규, 박영사, 1997
「자유무역레짐의 발전에 관한 연구」, 허영재,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96
「WTO에 의한 국가간 무역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김경환, 건국대학교석사논문,1995
http://www.mofat.go.kr
http://www.w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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