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統治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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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統治行爲)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統治行爲의 觀念
Ⅱ. 統治行爲에 관한 學說
1. 부정설
2. 긍정설
(1) 재량행위설
(2) 권력분립설(내재적 제약설)
(3) 사법자제설
3. 결론
Ⅲ. 外國의 統治行爲論
1. 프랑스
2. 영국
3. 미국
4. 독일
5. 일본

Ⅳ. 우리나라의 統治行爲
1.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2. 판례
<관련판례>
3. 통치행위의 법적 문제
(1) 법적 구속
(2) 국가배상의 가능성

본문내용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해우이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되는 것인 때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3. 통치행위의 법적 문제
(1) 법적 구속
통치행위가 재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여 그것이 법이나 법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바, 헌법의 기본결단 및 법치국가의 원리에 합당하여야 한다.
(2) 국가배상의 가능성
위법한 통치행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되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상 대립이 있으나,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심리에서 배제되는 결과(대판 1997. 4. 17, 96도3376), 명백히 무효가 아닌 한 실질적으로 통치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키워드

통치행위,   법치주의,   권력분립설,   사법자제설,   재량행위설,   긴급재정경제명령,   권력분립,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