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민영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기업

사기업

영국의 사례

철도청 사이트에서 찾은 사례

본문내용

하다'고 경고했다.
결국 철도노동자와 발전, 가스노동자들은 최대한 인내하되, 정부가 끝까지 국가기간산업 강화와 노동자 생존권에 등돌릴 경우 2월 25일, 역사적인 공동총파업을 개시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여론과 해당사업장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 온 정부는 막다른 골목에 다달았다.
철도노동자들은 '2월 25일 총파업'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고 발전, 가스와 전국의 노동자, 학생 등도 '민영화 저지' 투쟁에 합세하고 있다. 국민여론도 '민영화 반대'로 돌아섰다.
빈틈없는 총파업 태세 구축에 총력을 쏟아 국가기간산업 수호하고 '민영화 저지, 노동조건 개선, 해고자 원직복직'을 완전히 실현하자.
<철도노조 5대 요구>
1. 민영화철회 및 철도 공공성강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2. 장시간 노동 철폐,
열악한 근무형태 변경
3. 현장 인원 충원
4. 해고자 원직복직
5. 산업안전 대책 마련 등
총파업 준비에 가속도가 붙었다
총파업을 위해 각 지방본부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각 지구 및 지부도 다양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총파업 준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15일, 서지본이 4차 쟁대위 회의를 열고 부지본이 지구별 쟁대위 회의를 개최, 서창이 조별쟁대위원 전체회의, 부창이 지부별 임원 결의대회 및 조합원 총회(전체회의), 대창이 신협총회를 진행한 데 이어 지구와 지부 단위의 투쟁에도 물이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대구지구는 당무 분임조장회의와 대구시설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힘다지기에 주력하기로 했고 부산지구는 쟁대위원장 회의를 전원 참석 속에 진행해 확고한 투쟁의지를 보여줬다. 또 대전지구가 충북선 총회를 열고 서열지부가 '총파업 동참결의서' 서명활동을 펼쳐 총파업 의지를 한층 확산시켰다.
지역범대위와의 연계도 활발하다. 순지본과 대구지구, 부산지구가 지역 범대위와 실무회의 등을 가져 기자회견 및 천막농성 돌입 등을 결의한 데 이어 순천지구는 18일, 범대위 실무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량열이 16일부터 변사업 거부에 돌입하기로 하고 영지본이 각 지부 조합원 총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서창이 16일부터 잔업거부 투쟁을 시작하는 등 각 쟁대위의 이후 투쟁계획도 촘촘하게 수립되고 있다.
'투쟁명령'에 따른 지부 농성이 틀을 잡고 있는 가운데 임원들이 현장 순회에 부지런히 나서고 조합원들의 동참도 활발해 총파업 준비는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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