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연구 -노동문제에 대하여-

소개글

박정희 연구 -노동문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박정희의 경제 정책
1. 수출 지향 산업화 전략
2. 차입 경영
3. 재벌 육성
4. 중화학 공업으로의 전환
■노동문제를 통해 살펴본 박정권의 개발 독재.
1. 박정권의 노동정치
2. 당시 노동자의 현실
3. 토론과 평가
■맺음말

본문내용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가 용이하므로 성장률이 과거 선진국의 초기 공업화 과정에 비하여 높게 된다. 따라서 박정희식 경제성장 추진 방식이 고도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보는 것은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60,70년대 고도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노동자 민중의 희생적 노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박정희의 개발 독재가 현재에도 유효한 정책이라는 평가는 타당치 않다.
박정희의 개발 독재에 대해 당시의 상황에서 최적 전략이었다는 평가 역시 타당치 못하다. 왜냐하면, 선성장은 후분배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나 이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성장의 지속성을 위한 노동의 재생산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구조적 갈등과 모순인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을 해결 할 수 있는 역량의 부재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러하다.
박정희의 경제 개발 정책과 그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의 논쟁을 가장 명확하게 표출하는 것이 '노동 문제'이다. 노동 문제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이 당시 상황에서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하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 또한 당시에는 최적의 정책이었으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은 노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치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발독재는 산업화 초기에도 경제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대안이 아니었으며, 개발독재 불가피론은 독재 정당화 논리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박정희,   경제개발,   노동,   근현대사,   현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