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와 대책

목차

1. 서 론 ☞ P.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P.1
2) 연구방법 ☞ P.2
2. 여성장애인과 성폭력의 정의
☞ P.2 1) 여성장애인의 정의 ☞ P.2
2) 성폭행의 정의 ☞ P.2
3. 성폭력의 발생과 증가원인 ☞ P.3
1)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 ☞ P.3
2) 한국의 경제 발전과 여성 상품화 ☞ P.4
3) 성 상품화의 성폭력 ☞ P.4
4.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실태와 특성 ☞ P.5
1) 성폭력의 현황과 사례별 기술 ☞ P.5
2) 성폭력의 후유증 ☞ P.7
3)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 ☞ P.9
5. 성폭력에 대한 대처방안과 지원체계의 문제점 ☞ P.10
1) 상담과 지원체계 ☞ P.10
2) 의료적 대처와 지원체계 ☞ P.12
3) 법적 대처와 지원체계 ☞ P.14
※ 장애인 관련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 P.15
6.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 과제 ☞ P.16
1) 정책적 지원체계 마련 ☞ P.16
2) 사회복지적 지원체계 마련 ☞ P.18
3) 실천적 지원체계 마련 ☞ P.20
7. 결 론 ☞ P.20

본문내용

을
돕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사회사업가는 사건 발생 후 가족성원들이
피해자와 만나기 이전에 간단하게 준비시켜 줄 필요가 있다. 가족성원에 대한
상담은 강간이 피해자가 자초한 성적행동이 아니라 폭력범죄임을 보여줌으로써
일반적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⑤ 실제 상황에의 대처
성폭력피해자는 신체적 및 심리적 후유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요구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제약을 받게 된다. 만약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역할들을 일시적으로 경감시켜 준다면, 피해자는 심리적 균형상태를 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⑥ 미래에 대한 대처준비와 사후보호
후유증은 단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감소되며, 성폭력
피해자가 충격단계 이후 거부단계로 들어가면서 치료의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후유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회복과 적응을
준비시켜 줄 필요가 있다.
성폭력피해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피해자에게
전화접촉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을 권장한다. 몇 달 동안 접촉기간을 늘리면서
전화로 사후보호를 할 수 있다.
3) 실천적 지원체계 마련
실천적 지원체계란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적, 전문적 차원이 아닌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나름의 지원체계로 정의하고 그에 따른 방법들과 과제를 소고하고자 한다.
① 여성장애인 운동
여성장애인운동의 대표격인 ‘한국여장연’은 차별과 폭력 속에 가장 소외되어 있는
여성장애인 운동의 힘을 아우르고 여성장애인의 인권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최근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전국 11개 지역으로 확대시킨 것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관련 법안과
성폭력특별법 등 법안개선 노력 등 이예자, 여성장애인운동과 과제(2002), p10
현실적인 문제점 개선에 노력하는 운동
단체이다. 비영리시민단체인 만큼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한 곳이다. 사회문제가
한 정책으로 채택되려면 이슈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시민들의 관심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과제를 위한 방문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또한 동적인 활동 말고도 대중매체와 관련된 왜곡된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② 인식의 개선 노력
가부장적인 사회문화 속에서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생활전반에
걸쳐 각종 차별을 받고 살고 있다. 여성장애인이 당당한 권리를 가진 삶의 주체로
인식되기보다는 보호의 대상, 불쌍한 존재로 인식되거나 무시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를 위해 국가나 사회단체의 노력이 있겠지만, 자신이 그들의 입장이라 생각하며,
그들의 불편함과 부당함에 관심을 갖는 것 이부터가 그 시작이라 생각한다.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지적 관점을 갖는 것은 여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여성
농민, 여성노동자 등 우리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약자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
본다는 뜻이기도 하다.
7. 결 론
지금까지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았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여성장애인이라는 소수 계층을 지목하여 그들의 피해를 알아봐야 했는지 이유정도는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물론 성폭행이라는 주제와 장애인, 그리고 여성이라는 커다란 주제만으로도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행정학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생이다. 즉, 어떤 결론을 도출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무리가 따르며, 앞으로 이러한 주제로 연구해 볼 기회는 많지 않으리라 본다. 따라서 우리 조원들은 이러한 기회를 빌어 우리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장애인, 특히 가부장적 문화가 팽배해 있는 우리 나라에서의 여성장애인을 우리 주위에서의 최약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들의 입장을 연구해 보기로 한 것이다.
모든 인간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폭력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성폭력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여성들만의 몫이고, 장애인에게 일어나는 성폭력은 장애인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당사자보다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성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거대하고도 복합적인 문제는 남녀평등사회, 인간 중심적인 사회를 일구기 위한 개인적 노력, 사회적 관심,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병행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 성폭력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사회 문제의 하나로 풀어가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성폭력은 약자에 대한 폭력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의 최약자에 대한 폭력이다. 우리 사회 최고의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근절시키고 피해자들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여 재피해를 방지하고 여성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는 것이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계, 장애인계 등 사회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갖고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의료적심리적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한다. 여성장애인 중에서도 취약계층인 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기관이나 쉼터는 여성장애인의 인권확보의 큰 디딤돌이 될 것이며 따라서 보급률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가 대학생 신분으로서 이러한 커다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여 주장하는 것은 어색할 뿐이라 생각된다. 다만 이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젊은이들로서 이러한 사회 약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약자들이 우리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 보다 적극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심어둬야 할 것이라 본다.
- THE END -
◈◈◈ 參 考 文 獻 ◈◈◈
1.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과 대책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000)
2. 여성장애인 운동과 과제(2002)
3. 제 2기 여성 장애인 상담원 교육(2004)
4. 한국 여성장애인 연합(www.kdawu.or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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