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아동 복지 제도와 우리의 아동 복지 제도

소개글

세계 각국의 아동 복지 제도와 우리의 아동 복지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진국의 법과 제도
1) 미국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
2) 영국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
3) 프랑스의 아동학대 예방노력
4) 네덜란드의 비강제 신고제도
5) 스웨덴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예방노력
6) 아동학대 발생 시 선진국들의 조치사항

2. 우리나라 사회적 대책
1)아동복지법의 개선방안
2)제도적 개선방안
3)아동학대방지법 구상

3. 사회 및 문화적 개선방안
1)사회, 문화적 요인 제거
2)사회적인 대중교육
3)아동보호서비스 도입
4)지역사회의 협조체제 구축

본문내용

혔다.
이제는 사회가 부모역할 수행을 도와야 하며, 자녀양육에 대해서도 지지 및 감독할 의무를 지어야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는 학대받는 아동이나 학대를 가한 부모를 사회의 희생자로서 도와주고 지지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나아가 학대를 예방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간구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사회적인 대중교육
-일차적인 예방의 방법으로는 부모교육을 일반 부모들이나 위험성이 높은 부모들 뿐 아니라 결혼 전 남녀, 자녀 낳기 전의 부모들에0게 시행하는 것이며 방법은 부모들뿐만 아니라 잘못된 아동양육에 일반적 문제성을 예방하는 방법 매우 효과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회적인 다중교육의 일부로서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아동을 훈육하고 아동의 행동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폭력과 신체적, 물리적 힘을 사용하지 않고 좀 더 효과적으로 아동을 다루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
-교사교육
교사는 아동의 발달과 권리를 침해하는 아동학대 및 방임 사례를 발견하고 신고하며 치료를 위해 필요한 교육적 조치를 추해야할 임무를 재인식해야 하고 교사가 이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및 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사 도구가 개발되야 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사를 위한 재교육이 실시되야 한다
3)아동보호서비스 도입
아동학대 및 방임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사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도입을 제안. 보호서비스는 "유기, 학대, 착취 도는 거부된 아동에 대한 서비스"라고 정의되며,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능적 분류를 보면 보완적 서비스에 속하고,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의 부모나 주양육자가 적극적으로 역할수행 거부하거나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국가의 모든 아동의 "부모"가 되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판단 주어지는 것이다.
4)지역사회의 협조체제 구축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아동상담소, 경찰서, 법원, 교육기관,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복지기관, 종교단체, 언론기관, 대학관력학과 , 의사회, 변호사회 등의 지역사회 연결망을 통한 상담, 치료, 교육의 실시. 아동학대의 신고 등 지역사회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동학대를 큰 아동복지에서 따로 떼어 말하기 어려우며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도 아동복지가 정착되지 않은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우리나라 아동복지 전반에 대한 현실 진단이 정확히 내려지고 종합적으로 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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