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통일정책

본문내용

한국 전쟁의 발발로까지 이어지는 반목을 거듭했으며, 이후에도 반세기 동안이나 적대적 대결 상태를 지속해 왔다. 1960년에 발생한 4.19혁명을 계기로 남한 사회에서는 통일 열기가 달아 올랐고, 사회 각 세력에 의해서 다양한 통일 논의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뒤떨어진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통일 논의를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이른바 선건설 후통일론을 내세웠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통일 논의도 활발해졌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서 1971년 8월 남북 적십자 회담이 성사되었다. 이를 계기로 남북한 양측의 고위 당국자들도 비밀리에 접촉을 시작하였으며, 1972년 7월 4일 남북한 당국은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역사적인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 우리 사회 내에 통일 열기가 고조되고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계기로 탈냉전이 가속화되자 남북한 당국은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적극적인 대화를 모색하였다. 그 결과 1990년 9월 분단 역사상 최초로 남북한의 총리를 수석 대표로 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으며, 그 후 회의를 거듭하여 1991년 12월에 역사적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이렇게 남북한 간에 급속히 진행된 대화 국면은 북한의 핵 사찰 문제를 놓고 남북한이 팽팽히 맞섬으로써 다시 냉각 국면으로 복귀하였다. 그 뒤 남북이 다시 진지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뒤부터였다. 남한 당국은 북측에 현 단계에서 남북 간의 과제는 통일이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고 공동 번영하는 평화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2000년 6월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담에 응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남과 북은 반세기 동안의 적대와 반목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와 화해, 협력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남한의 통일 정책
북한의 통일 정책
통일 접근 방법
자주적. 평화적. 민주적 방법
민족 전체 참여 유도
자주적 방법
특정 계급(공산당원)만이 주도
통일의 과정
점진적, 단계적 (과도적 중간 단계 설정
급진적, 선결 문제 해결 후 결정
외세에 대한 입장
주변국의 이해 확인 (남북한 , 미, 일, 러 와의 협력)
외세의 가입 반대(실제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기대함)

키워드

국제 사회의 흐름,   한국 정부,   '평화 통일 외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