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소개글

정책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책의 개념 및 분야

Ⅱ. 정책과 관련된 가치

Ⅲ. 정책결정 과정

Ⅳ. 정책결정상의 문제점과 원리

Ⅴ. 정책결정의 모형

본문내용

한다.
4. 혼합모형
1) 정의
이 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혼합시킨 것이다. Etzioni가 주장한 것에 의하면 합리모형은 환경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지배능력을 과신하는 이상주의적 성격이 농후하며 반대로 점증모형은 그러한 인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보수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의 혼합모형은 이 두 입장을 혼합하여 우선 기본적인 방향의 설정과 같은 것은 합리모형의 방법을 택하나 그것이 설정된 후의 특정문제의 결정은 점증모형의 입장을 취해 깊은 검토를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2) 장점, 문제점
합리모형이 요구하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합리성을 현실화시키는 동시에 점증모형이 갖는 보수성을 극복함으로써 단기적 변화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장기적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모형이라기보다는 두 개의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을 절충 혼합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언제나 이러한 방법을 순서적으로 따를 수 있겠느냐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5. 최적 모형
1) 정의
최적 모형은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는 점증모형이나 만족모형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이다. 이 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혼합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Etzioni의 혼합모형과 비슷하나 양자의 단순합계적 혼합이 아니라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치 중심의 규범적 최적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Etzioni의 혼합모형과 다르다.
이 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의 질적인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 개개인의 지적인 합리성만을 고려할 수 없고 불가피하게 적극적 요인으로 초합리적인 것, 즉 직관, 판단, 창의와 같은 잠재의식이 개입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과거에 선례가 없는 문제이거나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비정형적 결정에 있어서는 경제적 합리성 이외에 이러한 초합리성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장점, 문제점
이 최적 모형은 초합리성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합리모형을 더 한층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변동 상황 하에서의 혁신적 정책결정이 거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는 점도 공헌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모형 역시 정책결정에 있어 사회적 과정에 대한 고찰이 불충분하고 이른바 초합리성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달성 방법도 명확하지 않으며 너무나 유토피아적인 모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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