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성격

소개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프로그램의 개념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성격

3)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조건

4)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조

5)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유형

6)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재정

본문내용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이용자 수입만으로는 자립적이지 못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자금들로 보조되는 것이 보통이다.
② 민간 조직 제공
자선활동에 대한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 조직은 각종 자원들에 대한 모금 활동을 전담하는데, 이렇게 해서 모아진 자원을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들에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제3자 제공
서비스 이용자의 요금을 제3자가 대신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건강보험이 있고 인환권 등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요금을 누군가가 대신 부담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제3자 제공 방식에 해당된다.
④ 보험원칙
'지금 지불하고, 나중에 혜택을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프로그램들은 기금이 정부 기관에 의해서 수집된다. 이 기금들은 고용주나 근로자 혼합에 의해서 불입되고 이러한 기금은 해당 프로그램의 목적만을 위해 쓰여진다.
⑤ 정부지원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생활시설, 이용시설 등의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정부보조에 의해 운영자금을 획득하고 있다. 정부지원에는 특정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방식과 서비스 조기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지원방식이 있다.
(2) 정부지원의 형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들의 주된 재정자원의 원천은 정부지원에 의존되어 왔다. 비록 민간 자원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와 노력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나, 공공 자원이 갖는 '안정성'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자원원천은 아직까지도 존재하기 어렵다.
① 보조금
보조금(subsidy)이란 지방정부 단체나 민간 기관들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를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것이다.
정부보조금의 방식은 특별교부금과 일반교부금으로 나눌 수 있다.
-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은 사용처가 미리 지정된 제한적인 보조금(categorical grants)으로서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유용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탄력성 있는 자금 활용을 결여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 일반교부금
일반교부금은 비지정보조금(block grants)으로 일정하게 주어진 금액에 대해서 보조금의 수급기관이 이의 구체적인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특별교부금의 장단점과는 반대의 경우이다.
보조금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해 운영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의 문제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해 드는 행정사무의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보편 일관성의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 행정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나, 개별성을 강조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탄력적인 적응이 강조되는 사회복지행정의 원리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많다.
② 서비스 구입
서비스 구입(purchase of service)이란 서비스제공 능력을 가진 조직들로부터 서비스를 구입하여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조직들 간에 서비스의 구입과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구입의 경우 정부 조직들간 혹은 정부와 민간 조직들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대개는 정부 조직이 계획을 세우고, 직접적인 서비스들은 민간 조직들로부터 구입하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전달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5년에 개정된 사회보장법 Title XX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대인적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의 지배적인 유령이 되고 있다.
서비스 구입 방식은 보조금 지원방식보다 자금 제공과 업무수행의 가드라인이 엄격하고, 서비스의 실패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다. 정부 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보다 민간으로부터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 보다 장점이 되는 이유는, 정부 조직의 관료제적인 경직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서비스가 조직되고 전달될 수 있어서, 보다 높은 유연성과 창의성을 진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 체제의 도입으로 인해 같은 질의 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공공조직이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기획도 하고 실행까지도 담당하는 것보다는, 실행은 민간 서비스 기관들에게 맡기고 공공 조직은 기획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이 서비스 구입 방식의 중요한 장점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구입으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민간 서비스 제공 조직들이 공조직화되는 경향이 발생하여 애초의 탄력성과 관련된 장점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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